제9대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가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어간다.

6.13 지방선거 기간동안 필드, 즉 각당의 공천과정에서 지난 4년 간의 업적 평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당원인 이상 극복해내야 할 정당정치의 적폐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제9대 의회는 전후반기 워낙 뚜렷한 양상의 변화가 있었다. 제10대 의회를 기원하는 경기도 연정의 문서화는 가장 기억될 역사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화 스타트를 끊고자했던 노력도 눈에 띈다.

도의회의 성격상 성과는 의원 개개인이 유권자에게 받아내야 할 숙제다. 이 과정이 현재의 정당 정치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광역의원의 한계와 정치적 위상의 모호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설명했다.

기자가 본, 제9대 의회는 제6대 의회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그간의 의회중에서 가장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시기로 각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반기 의장단이나 현재 정기열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제9대 의회는 광역의회의 정체성 확립과 정치적 위상 제고라는 숙명을 다시 확인했다. 이는 140여명 체제로 제편될 제10대 의회에서는 분명히 초반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위치상의 모호성이 전제로 된 이 광역의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지역 정치 속에서 제대로 평가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과도하게 비만화된, 세금을 갉아먹는 존재로 위에서 아래를, 아래서 위를 비하될 수 있다.

시스템간 경쟁이 존재함을 이제는 4년 기간 동안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길 바란다. 이 때문에 제10대 의회에 전반기에는 이 부분을 꼭 짚어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꼭 후원회 조직의 가능성으로 집약할 수는 없지만, 독립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정국에서는 존립 근거까지 흔들 수 있게 된다. 도의원의 정치적 위상과 정체성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다. 자신들은 열심히 일을 안하면서 밑에서 부터 치고 올라오는 실력있는 정치인은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오만한 300명에 대해서 언젠가는 재평가가 필요함을 아래서 위로부터 증명해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분권의 시대에 지방자치를 제단하고자하는 정치적인 구태 시스템을 젊은 정치인들 스스로 복종하기 보다, 극복해야할 정당내 악습으로 규정하는 운동으로 점화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제9대 의회의 최대 실수는 예결위 상임위화의 사실상 실패와 비대해진 도교육청의 예산 부문의 자정능력 상실, 연 2조원에 달하는 경기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사정기능 약화를 초래한 이기주의 또한 지적받아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10년 정권동안 동반자적 관계를 악용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순응과 경기도민을 위한 교육정책이 아닌, 구태의연한 교육 부조리 지키기에 올인했다.

제9대 의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자정기능과 감사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는 도의회 예산부서와 교육위원회 내 교육청 직원들의 분포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이용만 하려한 점이 크다.

자신의 전문지식 부족을 의회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결국, 각 기관에 소속된 사실상의 구원투수들에게 몇배의 부담을 줬으며, 이는 곧 벗어날 수 없는 도의원의 한계를 양산했다.

반탄력이 큰 집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야성이 가장 큰 선행과제다. 제9대 의원들은 정권 변화의 추이를 살피느라 이 8년 동안의 교육청의 퇴보를 눈감아 줬다.

제10대 의회 전반기에는 이 교육 예산 분야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인적풀 상 독립적인 인재 영입의 속도를 내야 한다. 후반기 같은 정당 체제 강화를 위한 편법 인원 증원은 여전히 불가하다.

현재 교육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도교육청 출신의 전문위원의 경우 개방형직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인사권은 개방형 전문가에게 가야한다. 물론 도교육청은 반발할 것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의 대상으로 도의원을 대해왔다. 인사의 교육청 독점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노쇠하고 시대착오적인 교육행정을 깨지 않겠다는 자기보호본능적 구태다.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3조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살림에 대해서 전혀 제지를 못한 점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경기도에 짐을 지우려는 중앙부처의 이기주의를 소 지역주의 때문에 걸러내지 못했다.

제9대 의회는 교육위원회 2개 상임위 확충보다 예산담당부서와 예결위를 통해서 보다 정밀하게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초반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제9대 의회의 실책중의 하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분화 되어 있던 경기도시공사의 감사 기능을 축소한 일이다. 현재 기획재정위는 5명의 의원만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재위 전문위원실 개편도 시급하다.

지난 2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론적인 지적에 치중한 위원들을 보면서, 제9대 의회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위원회였었는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 원인은 바로 예산부문에 대한 지식부족과 전문위원회실의 전문성 하락이다.

경기도시공사의 1년 예산만 2조원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본청, 경기도교육청 다음의 규모다. 소수 정예와 함께 예산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에서 도의회 사무처 예산부서를 흔든 행위는 반성에 반성을 해야 한다.

앞으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도의원들은 절대로 이 두분야의 개혁 방향을 놓쳐서는 안된다. 도의원의 발전속도보다 구태의연한 관련부서는 그만큼 더 편법을 쓰기 마련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전체를 늘릴 수 없다면 최소한 이 두분야에서 만큼은 확실한 답을 냄으로써 벤치마킹의 사례를 전문위원실에서 도의회 사무처 전반으로 늘려가는 효율성을 발휘해야 한다.

언젠가 경기도의회가 사라질 수 있다. 그것은 결국 필요 가치가 상실된 때를 이야기 한다. 아무리 광역의원이 잘났다해도 정치 시스템 속에서, 도민들에게 필요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광역지방자치의 종말을 얘기해도 무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