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구조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매년 1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 결국 도교육청이 빚을 지면 질수록 정부 의존증이 심해지면서 '자치 교육'의 틀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현상은 지난 2014년부터 급속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수치상으로도 조단위를 넘어서기 시작한지 꽤 됐다는 얘기다.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총예산은 2조원대 증가한 12조원 규모인 가운데 채무액은 2014년 5조3천299억원, 2015년 6조5천417억원, 2016년 7조600억원 등을 기록했다.

2017년 결산이 마무리 된 가운데 도교육청 부채규모는 이 7조원대도 가뿐히 넘겼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의 임기동안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부채비율은 총예산의 절반이 넘는 50%대 이상 규모로 확대되면서 재정건정성은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태다.

이미 지난 2016년 지방교육채의 무분별한 발행과 BRL 사업 구조의 재편등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지만 최근 2년 동안 도교육청은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지방교육채는 2014년 1조2천여원, 2015년 2조7천여억원, 2016년 3조5천여원 등이 발행되면서 도교육청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또한, BRL 임대료는 2014년 4조여원, 2015년 3조7천여억원, 2016년 3조4천여원등 감소추세에 있지만 12조원대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다.

결국 도교육청의 채무가 늘면서 도교육청이 경기도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여력은 사실상 최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타 사업은 정리했어야 했지만, 경기꿈의 학교, 경기 꿈의대학 등 교육감 역점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9대 도의회는 지난 2015년 결산보고서를 통해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체 증가는 교부금을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BTL은 학교별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식, 수익율, 상환액의 정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단순 순환보직 보다는 전문분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재정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도의회의 지적은 최근 2년동안도 실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의 경기교육에 부담이 되면서 교육부의 입김이 거세지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기교육은 교육개혁의 선두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몇년전부터 흘러나왔다.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리 '빚을 진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재정 예비후보 캠프에 수십억원의 펀드 모집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펀드의 질을 도민들은 면밀히 살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