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경기도의회가 마지막 폐원만 남겨뒀다.

다수의 기초지자체장 후보를 배출한 만큼 지난 몇대를 평가한다해도 전후반기 모두 훌륭한 시간을 보냈다.

기초단체장 후보가 탄생했다는 것은 지역정치 속에서 광역의원의 위상 강화가 성공했다는 평은 가능하다.

광역의원 불용론에 있어서 제9대 의회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경기도 연정 또한 큰 의미에서 이 범주에 포함된다.

제9대 말미에 새로운, 전혀 새롭지 않은 우려가 사무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눈살을 찌부리게 하고 있다.

제10대 의회를 예약한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논의겠지만, 교육위원회 2개 위원회화, 경기도시공사 감사의 업무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이전하는 작업이다.

특히 경기도시공사 업무 이전의 잘못은 시인하지 않은채, 당시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깨닫지 못한채 소리소문없이 비회기 기간에 설왕설래만 오고가며 잘못의 반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이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는 경기도청 직원들이 대다수다. 경기도의 핵심 공기업중 하나가 바로 경기도시공사다. 일반 도민은 헤아리기 힘든 빚을 지고 있고 매년 헤아릴 수 없는 돈을 이자로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매년 올리고 있다. 빚많은 공기업이 흑자를 내는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결국 이 상황은 도정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으로 발생시키는 어두운 면이다.

지난 몇년간 지방정부들이 부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부채들이 어디에 숨어들었는지는 잘 살펴봐야 한다. 경기도는 빚이 없는데 경기도시공사는 빚이 넘쳐난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가 얼마나 역할을 해냈는지는 의문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재정과 현장을 따로 분리해서 살펴봐야 한다. 예산담당 전문직 직원의 확충과 독립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제9대 의회에서 예결위원회 상임위화를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살펴보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었다. 결국 또다시 경기도시공사의 상전이 되기 위한 논의만 진행중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남든, 도시환경위원회로 가든 분명한 것은 예산 지출 구조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그래도 할일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기능은 강화되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대안으로 재정은 기획재정위에 남고, 현장은 도시환경위가 집중하는 것이다. 둘중에 하나를 빼달라는 공사의 요구를 반영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교육위원회 2개 위원회화는 경기도교육청의 입김을 강화하는 한편 도교육청 본청의 자리 만들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선적으로 제기됐다. 사실상 현행 교육위원회도 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손을 놓은 상태.

이 때문에 2개 위원회화가 된다고 해도 감사기능이 강화되기 보다 지역구 사업을 따내기 위한 '도의원 줄서기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빈축을 낳고 있다.  도교육청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설득력은 있다.

그러나 전문가조차 보기 힘들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서와 수조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현실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쓰고 나서 해명하거나 입을 닫으면 된다는 도교육청의 자신감 때문이고 하다.

경기도의 경우 도민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지만, 의외로 도교육청은 그렇지 않다. 일례로 경기도 꿈의 학교나 꿈의 대학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 도의원이 사실상 포기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경기도의회가 제9대 의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사무처의 표면적 기능재편이 아닌, 도의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재편의 독립성 확보가 현실속에도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고민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인사권이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눈치를 안보겠냐?"면서 "결국 의원들의 노력에 달린 만큼 예산만이라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