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수 기자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하다. 최근에는 기억에 사고의 오류가 참 많이 왜곡되고 있구나 싶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잔상은 세월 속에서 포장되기도 한다.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조명자 문화교육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 양훈도 경희대 후미나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등이 발제에 나섰다.

조명자 위원장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 정착에 나서기 위해 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조명자 위원장은 "최근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지방분권의 기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공감하고, 교류·협력의 기회를 통해 지역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명자 위원장의 지적대로 지방분권의 기조가 성립되기는 했지만, 지역사회의 여론주도층은 여전히 지방분권이 지향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철학적 바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들이 언론 등의 관계자로서 지방분권이 지향해야하는 각각의 주체의 도달성에 대한 고민에 나서야하는 실행자들이라는데 이번 토론회는 더욱더 주목해야할 부분도 있었다.

조명자 위원장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필구 사무총장, 민진영 사무처장, 양훈도 객원교수 등은 과거가 아닌 촛불혁명 이후의 지방분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야할  중요한 인물들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이 현재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대표하기는 하지만, 미래의 민주주의까지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검증작업도 병행되어야할 숙제임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길 기대한다.

양훈도 교수는 이번 조례에 시의회의 책무가 부재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시민 스스로 민주시민교육 실행의 주체가 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시의회가 지원자 역할을 하고, 실천교육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물음이 수원시의회 구성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을 망라한 경기남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철학적 물음과 헌법적 패러다임 속에서 구성원의 권리를 희생시키지 않는 혁신의 이름을 얻길 기원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