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가치 최초 접목한 1차 기본계획에 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핵심키워드는 ‘포용’이다.
시는 지난 1차 기본계획이 서울시정에 인권 가치를 최초로 접목, 시민 생활 속 인권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는 등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포용의 인권공동체’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한 ‘사회적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나와 다른 삶,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생계부터 보행, 의료, 노동, 주거 등 시민 일상의 존엄을 보장하는 복지를 시혜가 아닌 인권의 권리로 전환한다.
예컨대 최근 ‘미투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차별개선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혐오표현, 차별의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선하는 캠페인을 인권단체, 시민과 함께 추진하면서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또, 성별, 환경, 교통 등의 정책영역처럼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새롭게 추진한다.
어떤 정책의 수립·시행이 시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올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분야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대상 연1회 의무 인권교육도 올해부터는 공무직까지 확대 실시한다.
한부모, 미혼모에 대해서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생활코데네이터’와 같은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노점상, 개인상가, 세입자 등 주거권을 위협받는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운영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이란 비전 아래 37개 추진과제, 10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 정책목표와 10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편견이 심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실태파악, 상담, 피해자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불안한 노동여건으로 열악해지는 주거권 개선,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누구나 손쉽게 도시공간을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사회 내 고착화된 성차별과 혐오의식으로 피해를 보는 사회적 소수자, 다양성과 포용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한다.
서울시 인권시정을 공고히 하고 인권제도를 시민참여로 구축한다.
한편, 서울시는 5개년의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부족한 점으로 지적된 기본계획 실행력 담보를 위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체계를 갖추고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며 부서 간 사업 조정·협력을 위한 시장 주관의 연1회 인권정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서울이 모두가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인권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참여, 공유,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인권의 관점을 통해 서울 시정을 꿰뚫을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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