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금번 TF에서는 지난 4개월간 총 20여 차례 업권별 TF 등을 통해 마련된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확정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의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금융이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해 경제의 역동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본규제 등 ‘자금중개 유인체계’가 올바르게 설계되고,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금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자금중개 본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찾아 개선·보완했다.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미시적 건전성을 넘어, 거시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틀도 강구했다.
생산적 자금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자본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완화·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인체계 본연의 취지’도 충분히 감안했다을 언급했다.
이어, 자본규제 개편안의 ‘3대 추진과제’인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완충자본 적립), 영업규제 등 도입,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강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대부분 과제가 업권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인 만큼, 방안 발표 후 속도감있게 후속조치 추진하고 규정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장치도 충분히 검토해서 금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이어, 혁신모험펀드 조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담보·기술금융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유민석 기자
msyoo@too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