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주민참여 중심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 기준’ 마련
도에 따르면, 그간 수립된 도시계획은 계획인구 중심으로, 과다 추정된 인구계획이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예산 낭비 소지가 있어왔다.
이에 도는 대규모 도시계획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구감소, 분권형 자치 등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충남형 도시계획 기준 연구’를 지난 4월부터 충남연구원에 의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0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확정,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군 도시계획 운영실태 및 국토부 수립지침의 문제점 분석 △인구감소, 저성장 시대 도시계획 수립 방안 △주민밀착형 생활 인프라 공급 방안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및 시설결정 기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환경계획과 연동된 도시계획 수립 방안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수립 등을 통해 기존 수립된 도시계획과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의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마련될 충남형 도시계획은 도내 서북부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축소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특히 도는 기존 2020 도시기본계획 상 예상인구인 352만 명을 통계청이 제시한 217명 수준으로 바로잡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내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20.8%가 해제될 것으로 보고, 주민밀착형 생활인프라 소외지역을 분석해 효율적 공급원칙을 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28일 세미나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현명하게 조정하고 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충남형 도시계획은 계룡시 엄사면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계획도 담는다.
이를 위해 도는 시민참여단을 40여 명을 선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총 4차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현황과 문제,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충남형 도시계획은 도내를 도시지역과 대전세종 인접 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유형별로 나누고 세부계획을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형 도시계획을 추구한다.
정석완 도 국토교통국장은 “충남형 도시계획은 사람 중심의 공간 만들기와 분권과 자립시대에 어울리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충남형 도시기본계획 수립방안을 올 연말까지 완료한 후에는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영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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