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반성을 통한 기회를 호소

김남국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안산시민모임(이하, 안시모)이 17일 오후, 안산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김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시모 대표 전훈씨는 ‘여론재판’을 멈춰달라며, 김남국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은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열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훈씨는 “안산시민의 손으로 뽑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표결 한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에게 투표한 시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주권 행사 결과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훈씨는 “중대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징계 심사조차 없는 국회가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국회법 제155조 15호의 2와 16호)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한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고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윤리특위 징계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만약 김남국 의원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제명된다면, 얼마 전 코인거래가 밝혀진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 역시 국회에서 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처벌의 형평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훈씨는 “국회 회기 중에 김 의원이 코인거래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이유로 제명까지 간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죄와 함께 김 의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안산시민모임은 안산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정당의 이념과는 무관한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안시모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는 안산시민들의 서명부를 국회윤리특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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