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인당 1대씩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단말기의 입찰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스마트단말기기 보급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30여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경기도IT협회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갑작스러운 계약방식의 변경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사유도 불분명하고 관련 업체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입찰 방식을 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금껏 충실히 사업을 수행해온 도내 중소기업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막대한 자금력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이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은 사실상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투명성은 공정한 입찰 프로세스의 초석이다.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필수 정보에 공유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한 경쟁입찰 방식인 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결정 동기에 충분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또한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중소기업 제품의 50% 이상 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임태희 교육감은 이런 중요한 법규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예산도 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시킴으로 2,000억 원이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예산 결정은 명확성과 투명성을 요구한다.

MAS 2단계 경쟁입찰로 경기도의회에서 결정된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최초 예산을 설정할 때는 스마트단말기 1대에 50만 원의 단가로 2,800억의 예산으로 올해 7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시킴으로 스마트단말기 1대에 70만 원의 단가로 7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4,900억 원이 들어간다.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2,000억 원의 혈세가 더 투입되는 것이다.

더욱이 스마트보급사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존에 스마트보급사업에 일조했던 중소기업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된다. 지역기업과의 협업은 윤리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도 있다. 중소기업은 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중요한 공헌자이기도 하므로 중소기업의 의견과 관점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경기도IT협회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입찰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내지는 철회하지 않을 시 기존 보급된 스마트기기(약 44만 대) 유지·보수 업무조차도 보이콧하겠다고 경고를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앞서 제시한 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 이유, 중소기업 면담 거절과 소통하지 않는 이유, 예산 증가의 명확한 이유와 해결 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답변할 수 없다고만 한다. 의혹만 더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입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포괄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은 경기도의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사업 실행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과 경기도 교육 전체에 더 밝은 미래가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