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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유민석 | 승인 2014.06.24 19:06

보험사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속적 증가추세이며, 범죄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회사의 자율적 보험사기 방지체제 구축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10년부터 조사조직의 기능강화, 보험사기 유인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으며, ’14.4월에는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체제’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그간의 지도내용 등을 토대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한다. 

대상회사 : 13개 손보사 및 19개 생보사 
점검기간 : ‘14.6.25 ~ 7.11(13일간) 
점검방법 :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상품개발·계약심사·보험금 지급심사·사기 조사적발·사후관리(재발방지) 등 업무단계별로 보험사기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보험사가 각각의 위험요인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기의 사전인지·차단 및 보험사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고의 교통사고 다수 야기자, 소액보험금 반복 청구자 등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보험사기 사전인지 및 선제적 조사를 위한 절차를 구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기보험금 환수실태 및 보험사기 적발자에 대한 계약 심사 강화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노력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점검결과를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체제 확립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보험사기 취약점에 대해서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점검을 정례화하여 보험사기 방지업무의 지속적 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다. 

유민석  msyou@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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