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 전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이 "관련 공무원을 모두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16일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하고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전수조사 하고, 조속히 관련자 명단 공개해 이들을 전원 형사 고발과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9,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했다.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된 공무원 중 3,700여명이 입주하지 않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금소원은 "특별공급 당첨자의 36%가 입주 이전에 분양권을 팔았고, 심지어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 당첨자도 각각 7.5%, 4.2%가 분양권 장사를 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더 이상 공무원이라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특별 분양과 세금 혜택을 받았음에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 전매를 한 것으로, 이들은 스스로 공무원이기를 포기하고 투기꾼으로 자청한 자들"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썩은 공무원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국민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으로 채워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공무원 신분을 악용한 불법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두세배 무겁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엄벌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