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30만 가구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목표를 2017년까지 14만가구(사업승인기준)에서 15만가구로 1만가구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된다.

또한, 노후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행복주택의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주택 매입,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공급도 강화된다.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특화단지의 대학생 입주비율을 최대 70%로 확대한다.

또한 차 없는 입주민을 위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량 보유가 많은 신혼부부 가구에 대하여는 호당 주차면수 기준을 확대(호당 0.7대→1대)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올해 5,000 가구, 내년 1만 5,000가구 늘리는 등 내년까지 2만 가구 증가한 15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이미 발표한 후보지 1만3000가구에 더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활용해 1만호를 추가 선정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를 포함한 후보지를 올 상반기 내에 3000가구 이상 추가로 선정해 총 2만6000가구 이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 공모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 목표물량은 1만가구로, 하반기 공모 예정부지 후보지 4000가구를 6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제안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목표물량은 5000가구로 이미 선정한 2000가구 외에 지난달 하나금융과 체결한 '뉴스테이 확대 MOU'에 따라 3000가구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는 지난 2월 선정한 2.4만호 후보지 이외에 2차 공모(6월)를 실시하여 4천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한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영등포 舊 교정시설 부지(1,800호 내외)에 1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와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시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료시설, 휴양시설 등의 모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공공이 시행하는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등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을 허용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구지정 이후 시행자가 출자하는 리츠 등으로 시행자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정비조합의 초기운영자금(약 30~50억)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보증상품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