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의 40년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가 나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를 위한 준비과정과 사업 진행상황, 기대 효과 등을 담은 백서인 ‘바른땅 2030을 향한 도전-지적재조사 40년의 발자취-’를 발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3천700만필지 가운데 약 15%인 554만필지의 경계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토지경계를 놓고 벌어지는 행정소송에 따른 비용만 연간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정부가 처음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검토한 것은 40년 전이다.

850쪽 분량의 백서에는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부터 지적재조사 기반조성과 3차례의 입법 추진과정 등을 거쳐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까지 역사가 수록됐다.

또 특별법 제정 이후 지적재조사 추진조직의 정비, 선행사업의 추진 등 사업 초기의 추진과정과 미래 공간정보산업으로의 지적재조사 발전방향도 기록돼 있다.

백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계·업계 등 관련기관에 배포되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바른땅 시스템(www.newjijuk.go.kr)에도 게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 발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자체·지적측량 수행자 등 현장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