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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방향 10문10답신산업전략 마련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등 추진
이일수 | 승인 2015.12.16 22:17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경제정책의 기조는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내수중심의 경기개선을 이끌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배포한 경제정책방향 10문10답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Q. 정상 성장궤도 복귀 의미와 내년도 성장률 회복 근거는?


A.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임을 감안할 때 2%대 저성장 지속시 이력현상(hysteresis) 등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아울러 2%대의 정상 물가와 결합될 경우 5%대의 경상성장을 통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체감이 가능하다. 민생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신규 고용(40만명 내외)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3%대 성장 복귀가 절실하다.


내수 회복세 지속, 정책효과 등으로 3%대 성장률 복귀가 예상된다. 저유가·저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회복세 지속,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다. 신산업 투자지원 등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건물건설 진척 등으로 설비·건설투자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창업·벤처 및 혁신 등을 통한 투자 증가할 것이다. 대외여건의 완만한 개선세,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회복되면 순수출 기여도가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력 제고 노력 강화,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 등을 통해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Q. 체감위주 거시정책의 의미는 무엇인가?


A.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실질성장률을 타겟팅해 실질·경상성장률을 병행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저물가로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경제외형이 정체되고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 약화되고 있다.


경제주체가 생활에서 인식하는 성장률은 물량기준인 실질성장률 보다는,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영된 경상성장률이기 때문이다.


경상성장률 둔화는 국민·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악화로 귀결돼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일본은 적정물가 관리에 실패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 재정·통화·물가관리·내수대책 등 적절한 정책 조합을 통해 적정 경상성장률을 관리,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방지로 확대 균형을 지향하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재설정 및 책임성 강화와 소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진작 노력이  강화된다.


Q. 2016년 경상성장률 전망은?


A.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연간 4.5%로 올해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2015년 9월 예산안 제출 이후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 소폭 상향조정했다.


실질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된 3.1% 예상한다.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에도 불구 유가하락폭 축소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로 1%대 중반에 머물 전망이다.


Q.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점 분야는?


A.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강화’와 ‘3개년 계획성과 구체화’에 중점을 뒀다. 3개년계획 성과를 구체화해 4대 부문 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거시경제 관련해서는 물가안정목표 설정 계기 실질·경상성장률을 병행관리하고 1분기부터 재정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미시적으로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5만호 늘리고 농업진흥기구를 해제(10만 ha)하기로 했다. 수출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한중 FTA 활용도를 제고한다.


3개년 계획성과 구체화에 대해서는 4대 부문(노동·금융·공공·교육) 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의 지역전략산업 연계 등 신산업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고용·창업·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서비스업 육성으로 내수를 확충한다. 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하고 대학의 청년고용센터를 혁신센터와 연계된 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한다.


Q. 1분기 소비둔화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건가?


A. 내년 소비는 소득여건 개선·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개소세 인하 종료 등으로 연초 일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례 감안시 개소세 인하 종료후 승용차 판매 감소는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국내소비 진작과 해외관광객 소비 유치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확대,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 상향조정(2000억원),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1만1000개 국내 면세판매장 세금 즉시 환급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를 보완할 계획이다.


Q. 수출 촉진 방안은 뭐가 담겼나?


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51조원에서 271조원으로 20조원 확대하고, 전대금융을 20억달러 확충한다. 또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화장품·식료품·유아용품 등 5대 유망품목의 맞춤형 집중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이차전지 원재료 등 신성장산업 장비·부품 관련 할당관세 지원도 확대한다. 한중 FTA 발효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도 강화될 것이다. 한중 FTA 활용도 강화를 위해 차이나데스크를 확대 개편한다.


현지 생산기지·유통망 구축을 위한 중국시장 진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코리아 패키지 가동 등 대중국 진출지원을 확대한다.


Q.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방안이 있나?


A.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중기계획인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3년차 액션플랜이다. 3개년계획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확충 등 국민체감 효과를 구현한다.


4대부문 개혁을 완수해 경제성과를 구체화하고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5대입법,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노동),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금융),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공공), 정원조정선도대학 선정(교육) 등을 개혁과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고용·창업·글로벌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질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Q. 기업형 임대주택은 어떻게 확대 추진되나?


A.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빠른 전환을 감안할때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장기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부지확보가 필요한 건설형뿐 아니라 매입형 기업형 임대주택도 적극 추진하겠다. 건설형은 LH 보유중인 미매각 분양용지를 기업형임대용으로 전환한다.


또 도심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매각 예정 부지(부동산)를 활용하고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 도심 가까운 농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매입형은 재건축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연계해 일반분양분을 기업형임대로 매입한다. 인천십정(3000호), 광주누문(3000호) 등 수도권·광역시 중소형 미분양아파트도 활용 가능하다.


주택기금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수익률도 제고한다. 리츠 상장규정 완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규제 개선, 임차료 지급보증 도입 등을 통해 민간투자도 유도한다.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 리츠 등에 대한 출자·융자도 확대한다.


Q. 해외진출지원(Outbound정책)과 국내 경기와의 관계는?


A.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산업전략’은 국내산업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큰 연구개발, 디자인, 경영 등은 핵심기능 위주로 고도화하고, 불가피하게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과 한계기업은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원한다.


참고로 미국, 독일 등은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생산·수출 위축을 보완했다. 일본은 그간 해외투자에 대해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으나 최근 국내-해외기지 역할분담을 강조하는 추세다. 산업발전과 함께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병행해서 조세, 금융, 보조금 등을 지원해 국내 복귀 기업을 적극 발굴·유치하는 유턴(U-turn)기업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Q. 농업진흥지역 해제 필요성과 실현방안은?


A.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국민불편을 야기한다.


이에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과감한 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내년중 해제·완화 대상면적으로 약 10만ha 수준(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 수준) 고려중이다.


2017년 이후에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 해제·완화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은 제조시설의 용도변경, 체험·유통시설 허용범위 확대 등 농업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제조시설의 용도변경, 체험시설·유통시설 허용범위 등을 확대해 효율적인 활용 지원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일수  isle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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