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려고 판매점에 들른 김인휘(25) 씨는 상담을 받으며 신기한 점을 발견했다. 2년 전 휴대전화를 바꿀 때는 구입비용에 가입비가 포함됐는데 이제는 이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또 단말기 지원금 대신에 20% 요금할인의 총 혜택을 비교해보고, 총 통신비를 더 크게 낮출 수 있는 20% 요금할인을 선택했다. 또 스마트폰을 쓰면서 주로 데이터 이용이 많아 요금제에 고민이 많았는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김 씨는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와 할인제도를 선택했다.

국내에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가계 통신비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부담스러운 통신비는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까지 했다. 이에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 결과 2014년 통신비가 최초로 감소한 뒤, 올해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감소 곡선을 그리며 국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다.

통신요금 부담 경감정책은 통신시장의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에게 알맞은 통신 소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0년 만에 가입비 폐지로 1633억 원 요금 절감
알뜰폰 가입자 수 572만 명으로 껑충

가계 통신비 절감정책의 일환으로 우선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3사의 가입비가 모두 폐지됐다. 대부분의 국민이 2년마다 주기적으로 통신사를 바꾸는 상황에서 가입비의 개념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부터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SKT는 1984년 개국 당시 가입비 대신 설비비 명목으로 88만 원을 받았으나 가입비 폐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1996년 7만7000원, 2013년 2만3800원, 2014년 8월에는 1만1900원까지 낮아졌다. 결국 2014년 11월에는 가입비를 완전 폐지했다. 30년 만에 가입비 제도가 사라진 것이다. KT와 LGU+는 1997년 5만 원이던 가입비를 2015년 3월 모두 없앴다.

이동전화 가입비가 폐지되면서 신규·번호이동 가입자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로 얻은 요금경감 효과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감안할 때 총 5000억 원에 이른다.

또 실제적인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쏟은 정책 중 하나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다.

처음에 알뜰폰은 국민의 인식이 저조했지만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가입자 수가 572만 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시장 전체 점유율의 9.8%(2015년 10월 기준) 수준이다. 이통사에서 알뜰폰으로 전환한 이용자는 월평균 2만683원(연간 24만 원)이 절약돼 기존 이통사 대비 57%까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도 알뜰폰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 통신망을 이용하는 도매단가가 인하됐고, 전파 사용료 감면이 내년 9월까지 연장되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환경 개선과 요금 인하에 더욱 힘이 실렸다.

알뜰폰 가입자가 600만 명에 이를 만큼 성장하면서 선불 요금제, 중저가 피처폰 요금제, 중·장년층 이용자 중심이던 알뜰폰 시장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잇따라 3G, LTE 정액상품을 출시하는 등 요금제에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 저변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휴대폰 사용 형태도 통화, 메시지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에 데이터 시대에 맞는 요금체계로 전환했다. 데이터 중심 요금은 출시된 지 5개월 만에 이통 3사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자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데이터 요금·20% 요금 할인율 등장
소비자에게 맞는 요금 선택 가능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들의 실제 이용량 및 납부 요금을 살펴보면, 기존 대비 음성·데이터 사용량이 각각 18%, 23% 증가했음에도 월 통신비는 5.6%(약 26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4월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를 활성화하고, 할인 혜택을 높이기 위해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높였다.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할인율 상향 이후 일평균 가입자가 17배 이상 급증하면서 11월 17일 기준 348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동전화 SKT, 유선전화 KT)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후발 사업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이후 정부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요금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의 통신정책 방향 및 경쟁 상황, 인가제의 운영상 한계, 글로벌 추세 등을 감안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0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자 간 요금·서비스 경쟁이 좀 더 촉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