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유민석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2년 3월 3일, 2022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레나 공연장은 최대 2만8천 명까지(스탠딩 포함) 동시 수용이 가능한 국내 최대규모 “음악공연 전문”시설로서 여기에 중형공연장, 영화관 및 판매․업무 시설 등이 추가되는 복합문화시설(complex) 형태로 건립했다.

그간에는 K-pop 등 세계적인 공연콘텐츠를 보유하고도 음악공연에 특화된 공간이 아닌 실내 체육관 등을 공연시설로 활용하여 콘텐츠 구현에 한계가 있었으나,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한 전용 공연장에 대한 최초의 민자사업 추진으로 영국의 O2 아레나와 같은 국제수준의 대규모 전용 공연장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이는, 드물게 국비∙지방비 지원 없이 전액 민간자본으로(3,120억원) 추진하는 사업으로,공연전문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운영단계에서는 AR∙VR∙홀로그램 등 IT 기술을 공연 연출∙콘텐츠에 접목하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공연 생중계, 구독∙스트리밍 서비스 등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창동·상계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개발하는 효과와 함께 문화공연 메카로서 향후 차세대한류 문화거점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 ‘서울아레나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건설기간은 40개월, 운영기간은 30년으로, ‘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목포시가 ‘95.2월부터 운영중인 기존 광역(목포, 신안) 위생매립장(2,897천㎥)이 포화되어 폐기물을 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본 사업은 폐기물 적체 해소를 위해 220톤/일 규모의 광역기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자본 및 창의를 활용하는 민자사업을 통해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지체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❶적체된 폐기물처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폐기물을 소각·연료화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로 저탄소 경제 구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 ‘목포에코드림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건설기간은 30개월, 운영기간은 20년으로, ‘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으로, 의정부 및 춘천시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지정 및 제3자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인프라 성능개선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운영효율성 저하 및 악취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상부에 공원 등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 주민편익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부시와 춘천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23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신분당선(용산-강남)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은 용산-강남을 잇는 7.8km 연장의 민간투자 철도사업으로,이번 협약변경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2단계구간(용산-신사) 미착공 상황을 감안하여, 구간별로 관리운영권을 각각 설정함으로써 1단계구간(신사-강남)을 조기에 부분 개통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시철도 3·7·9호선과 신분당선(용산-강남) 1단계구간의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 남부 거주 주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새서울철도(주))는 금년 3월 중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5월 중 1단계구간(신사-강남)을 개통할 계획이다.

2단계구간(용산-신사)은 '26.1월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국방부·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미군기지 반환 시 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상정·의결된 5개 사업이 문화 공연시설을 최초로 BTO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하수처리장·자원회수시설 등 대규모 환경투자사업에 민간투자의 본격 유치 및 수도권에 촘촘한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 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자사업을 계기로 K-culture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수준의 공연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기존의 문화시설을 활용해 한국의 세계적인 문화·예술·체육 콘텐츠를 개발·확산시키는 유망한 민자사업 모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향후 노후 하수처리장이 빠르게 증가(‘21년 73개소→’25년 170개소)하여 개선·개량 투자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 취약성으로 인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으로,민자사업을 통해 투자재원을 적기 확보하고, 시설 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효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번에 의결된 의정부 및 춘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같은 유용한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하수처리시설 상부에 공원 뿐 아니라 문화·복지 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수익사업 시설을 창의적으로 조성하는 민자사업모델을 지속 발굴·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