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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법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인권침해 아닌 인권보장책”
이일수 기자 | 승인 2020.06.29 10:45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법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인권침해 아닌 인권보장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SNS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조치와 경기도정신병원 개원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생각지 못한 감사장을 받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정신질환은 스스로 질환을 부인하고, 치료하려는 가족이나 의료진을 증오하며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여의도광장질주사건이나 대구나이트크럽방화사건으로 행정기관과 정신과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강제진단 및 치료 제도가 생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한 안인득 사건도 그 형의 소원대로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진단과 치료가 있었다면, 피살자도 없었고 안인득도 살인범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공무원과 정신과의사의 책무임에도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모두 회피한다. 비록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법에 있는 조치지만 남들이 하지 않던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저는 기소까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비록 제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 치료를 시도한(공무원들의 직무회피와 형님의 반발 때문에 진단조차 못한 채 중단했지만) 죄로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에 인도적 차원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정신질환도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며 “낙인을 피하거나 환자로 확인되는 것이 무서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공무원과 의사는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진단과 치료 의무를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시민들이 정신질환자에 피해 입지 않고, 환자는 증상악화로 범죄자가 되지 않는 정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게 희생된 분들과 정신질환 악화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정신질환에 희생되는 시민이나 환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개원을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감사장을 보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정책, 법 그리고 인권 분과 총책임자인 미셀펑크 박사는6월 11일자로 보낸 감사장을 통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는 정신보건 분야를 인권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한 후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인권을 향한 국제적 협력이 미래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했던 옛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주체를 경기도의료원으로, 이름도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바꾸고 지난 1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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