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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업체 세무조사 실시
이일수 기자 | 승인 2020.05.21 17:40
자료=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자신의 SNS에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 2. 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이어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6. 2. 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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