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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화성시는 얼마를 더 보태는 것이 합리적인가?""화성시민에의 집단지성을 구한다"
이일수 기자 | 승인 2020.03.25 15:29
서철모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이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체 경기도민에게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한 것과 관련  "여기에 얼마를 더 보태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화성시민의 집단지성에 구한다"며 조언을 요청했다.

서철모 시장은 25일 자신의 SNS에 ‘화성시민의 집단지성을 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시민들에게 합당한 금액에 대해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서 시장은 먼저 "시장 역할을 하면서 이런 저런 고민과 갈등이 생기면 가끔 전주시장과 의논을 한다. 10년전부터 친구처럼 지내고 있지만 전주시장이 경험많은 재선 단체장이니 서로의 고충도 나누고 아이디어도 듣곤 한다”며 “작년에는 중남미 출장을 함께 하면서 가치의 공감대를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치와 고민이 같아서인지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화성시는 재난생계수당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승수 효과'와 관련한 '재정승수'와 '조세승수'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서 시장은 "예를들어 화성시가 100억을 들여 다리를 하나 놓는다고 가정하면 화성시는 100억원을 지출하지만 그 효과는 단순히 100억원이 아니다. 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포크레인 기사는 벌이가 좋아지니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내고 학원강사는 수입이 올라 미장원에 한번 더 가고 미장원 원장은 짜장면 먹을거 탕수육을 먹게 된다. 이런 돈이 회전하면서 일으키는 효과를 재정승수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는 반대로 세금을 깎아줘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도 있다. 100만원 낼 세금을 50만원으로 깎아주면 그 50만원 만큼 쓴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조세승수’라고 한다. 이 이론이 그 유명한 미국 레이건 시대의 ‘레퍼커브’라고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서 시장은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조세승수를 좋아하고 진보적인 사람을 재정승수를 좋아한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자는 주장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전체 경기도민에게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했다”며 “개인당 금액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경기도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액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된다. 현금이 아니고 지역내에서 쓸 수 있는 일종의 체크카드”라며 “워낙 경제가 어렵다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고 추론했다.

서 시장은 “저는 여기에 얼마를 더 보태는 것이 합당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좋다고 현금을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화성시 살림을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니니 어차피 한계는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코로나19가 잠잠해 질 때 확실히 불을 지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하다”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생각해서는 현금보다 지역화폐가 낫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성시 정치인께서도 여러 제안을 주셨다. 깊이 참고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공무원들의 의견은 내부에서 수렴해 보겠다”며 시민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시장은 “선택은 어렵고 결정은 언제나 외롭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면 저의 결정에 훨씬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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