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천지역의 도시개발은 경제자유구역, 2기 신도시, 재개발지역 등 개발방식이 다르고 LH, 인천도시공사, 민간개발사업자로 사업주체가 다양하며 지역특성에 따라 접근방식도 다른 것이 현실이다. 그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함은 물론 의회 및 지역사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설립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인천지역의 도시개발지역은 송도, 청라, 가정·루원, 검단, 영종 등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추어 맞춤식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는 2002년부터 2030년까지 총 3단계 11공구에 걸쳐 대규모로 개발하는 지역으로 계획세대수 104,112호에 26만5천여명의 인구유입으로 안정적인 학생배치를 위해 각 공구별 진행단계에 따라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송도6·8공구는 총 12개 학교부지가 있는데, 이중 2019년 미송초가 개교를 완료했고 2020년 아암초, 2021년 해양4초, 해양6초, 해양1중, 2022년 송도6유치원, 해양3중 등 총 7개교가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며 향후 개발사업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머지 5개교 신설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등학교 설립도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이다. 3공구 및 5공구에 각각 1개소, 6·8공구 2개소 등 총 4개소의 학교 부지가 있는데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신중히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송도11공구는 실시계획 변경 진행 단계로 총 14개의 학교부지가 있고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연차적으로 학교신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라지역은 2010년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어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당초 9만명이었던 계획인구수에 비해 실제 유입인구수가 10만명을 돌파했고 이에 따라 학생수도 예상보다 많이 유입되어 과밀학급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던 곳이다.
시교육청은 공동주택 2개 단지 입주에 따라 통학버스를 제공하고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배치를 해 과밀을 예방했으며 2019년 8월, 신설학교 규모인 해원초등학교 증축을 완공해 극심했던 해원초 과밀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2020년 청람중 증축과 경연초중 개교, 2021년 청호초중이 개교하면 청라지역 과밀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정지구와 루원시티는 서구 가정동 일원에 서로 인접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가정지구는 9,660세대, 루원시티는 9,521세대의 주택이 들어서면서 미니신도시급 규모로 개발되고 있다.
가정지구는 2012년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어 올해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며 루원시티는 작년부터 주택 분양이 시작되어 2022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루원시티 개발에 따라 초등학생은 가현초와 봉수초에, 고등학생은 3학교군인 서구 내 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나, 중학생은 가현중, 신현중, 신현여중 등 인근 학교에 배치 시, 루원시티 내 입주가 집중되는 2023년에 급당 48명을 초과하는 과밀이 예상되어 과밀 해소와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해 2023년 가정지구 내에 루원중학교 신설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기 신도시로 총 3단계로 개발이 추진되며 11,181,139㎡면적에 약 75,000여세대, 19만여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며 현재는 1단계 지역이 2018년 10월 첫 공동주택 분양을 시작해 2021년 6월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는 지역이다.
검단신도시에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19개교의 학교신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7개교의 학교신설을 승인받았고 추후 분양추진 사항에 따라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신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검단지역은 새롭게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으로서 기존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주시점과 학교의 개교시점이 맞지 않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동주택 분양 전 부터 학교신설을 추진했고 2021. 9월 개교목표로 검단2초와 검단4초 학교신설 승인을 받아 입주시점에 초등학생의 학생배치가 가능하도록 해 입주시 원거리 통학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영종지역은 하늘도시 조성과 미단시티 레저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19.3㎢면적에 53,553세대를 2030년까지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지역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4개교의 학교신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초3교, 중2교, 고1교 등 6개교가 개교완료 됐고 2020년 영종하늘5초, 2021년 영종하늘3중, 영종하늘6고가 개교예정이다.
특히 영종지역은 분양예정물량까지 반영해 선제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학교신설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분양물량을 기준으로 신설요건을 심사하는 등 개발사업 진행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함에 따라 학교신설이 좌절된 바 있으나, 2019년 12월에 하늘1중을 다시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할 예정이며 추후 개발사업과 학생의 유입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하늘5고 하늘1초, 하늘2초, 하늘4초도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저출산 추세에 따라 학교신설을 최소화하고 있는데반해 개발사업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천은 학교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를 신설했고 2020년에는 5개교, 2021년 11개교, 2022년 7개교, 2023년 1개교가 개교예정으로 2023년까지 총 24개교가 새롭게 문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년간 17개교의 신설승인을 받았는데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신설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신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 시도별·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신설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중앙투자심사 조건 완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부에서는 11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2020년 4월 중앙투자심사부터 개선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근 기자
ckjeong@too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