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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경제공동특구, 개성공단 모델 넘어 한반도 메가리전 중추 거점으로”
진대운 기자 | 승인 2019.10.06 11:55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서해경제공동특구’를 생산과 소비, 교육과 레저가 연계된 복합도시로 육성하여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을 담당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개성공단이나 통일(평화)경제특구 등 기존 남북협력 틀을 넘어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지닌 남북경제협력 모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서해 남북한 접경지역은 고려와 조선의 수도인 개경과 한양의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와 교류하는 관문 등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추지대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현재는 풍부한 자연·생태를 바탕으로 산업과 인구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한반도의 중심권역이자 한반도 경제권의 중추거점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서해경제공동특구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으로서 한반도 *메가리전 육성 비전 포함 ▲임가공 중심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 첨단기술이 결합된 산업 육성 ▲남북한 산업생태계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주민 생활에 기여라는 세 가지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김포-개풍, 파주-개성, 강화-강령-해주 3대축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구성안도 도출됐다.

우선, 김포-개풍 축 Green Tec City 조성. 33㎢(1천만평) 규모 부지에 IT, 바이오, 에너지, 농업, 물류, 관광 기능을 유치하는 남북경제협력의 중핵이다. 특히 개풍 지역의 자연환경, 농업기반, 역사적 교류 등 풍부한 잠재력을 활용하면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파주-개성 축 Future City로 조성. 개성공단 확장 예정 부지 23㎢(7백만평)를 활용하여 제조업, IT, 물류, 관광 기능과 스마트시티 등 전통과 미래 산업 공존지대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화-강령-해주 축 Marine Eco City 조성. 해양생태산업지대로 관광, 레저, 수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개풍, 연안 일대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하항을 개발하여 연안물류와 관광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연구를 수행한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해경제공동특구 실현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가정하여 남북한 공동 연구 TF 설치 및 실행, 제도적 기반 마련, 인력 양성 등의 준비를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면서 제재 해제 이전에는 남북한 공동으로 (가칭)한반도경제권 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특구 기본구상 수립, 제도 설계, 인력 교육, 개별관광 교류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대북 제재 해제 이후에는 인프라 개발, 국제자본 유치, 입법작업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며, 남북 공동의 (가칭)서해경제공동특구 위원회를 설치하여 특구 조성, 운영, 투자유치 등을 협의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가리전 : 도시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인구 1,000만명 이상의 인구 및 산업활동 집적지구를 일컫는 말

진대운 기자  jin5846@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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