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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 불로소득 대책으로 장기공공주택 규제완화 촉구
이일수 기자 | 승인 2019.08.22 16:54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공공주택 증대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이해찬 대표에게 "우리 사회가 투기 사회에서 노력하는 사회로 좀 전환할 필요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집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에 따라 입장이 너무 다르고 그 속에서도 장기공공주택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집값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진척 이뤄지지 않는다"고 상황을 말했다.

이어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취하는 사회로 가야하는데 남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등의 그런 것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문제를 당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장기공공주택 늘리려다 보니까 부채비율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법령상 부채비율을 400%까지 허용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50%로 묶어놓고, 그것도 얼마 전에 경기도가 노력해서 정부가 300%까지 완화했는데 그것도 적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부채비율을 자산 취득해 임대아파트 지으면 부채만큼 자산이 있는 건데 그걸 자산으로 계산 안하고 부채로 잡으니 일정 수준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불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의한, 소위 최근의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보니 사실 이 논쟁은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후분양자가 취할 것이냐의 논쟁"이라며 "대책은 되지 못하고, 결국은 투기 수단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발했다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환원제도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가져주시고, 전에 대표님께서 경기도 오셨을 때 제안드렸던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본소득 준비해야 하고 부동산 경제회복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적인 형태로 기본소득용으로만 쓸 국토보유세 같은 걸 도입하는 게 부동산에도 도입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정책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드렸었는데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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