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부총리 부처 합동 기획해 예산 요구시,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기획해 예산을 요구할 경우, 우선적으로 편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용현 국회의원은 예산 편성에서의 부처 장벽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현재 기재부의 예산 편성이 부처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처끼리 협업해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선 통과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그런 측면이 있다"며"부처 간 협업으로 R&D과제에 대한 예산안을 내놓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홍 부총리는"150명 정도의 전문위원들이 예산 요구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타부처 공동기획과제가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특히 큰 틀의 대형과제를 여러 부처가 융합해 내놓을 땐 예산 편성 시 우선 순위에 오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의 연구개발 사업 지원방안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는"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제대로 개발되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이뤄지도록 연구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며"행정 부담도 경감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홍상범 기자
news@too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