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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로운 경기도' 서류 제출 최소화로 본격 '규제개혁'이미 받은 서류, 필요없는 서류,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새로운 경기도에선 최소화
이일수 기자 | 승인 2019.01.06 12:23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 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받은 서류, 필요없는 서류, 더군다나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먼저 "경기도 내 채용 및 입찰 제출서류를 조사한 결과 채용 시 11건, 임용 시 10건, 입찰·계약 시 22건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받은 서류를 다시 요구할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한 서류임에도 직접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토한 결과 입찰·계약 제출서류 22건 중 11건, 임용서류 10건 중 5건, 채용서류 11건 중 1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선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자체 감축이 가능한 서류 징구를 금지하겠다"라면서 "경기도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상 이용권한을 부여 받아야 하는 서류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이용권한 부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도와 산하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제출 서류를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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