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14.4.30(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아 지역 미세먼지 및 스모그 등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를 양자 및 지역차원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및 러시아의 정부인사와 민간전문가는 물론 미국 환경부,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사무국 및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관계자가 참석하여 동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윤강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유제철 환경부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외교부 및 환경부 관계자,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각 국이 국내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 이행 중인 점을 평가하는 한편, 대기오염 문제는 관련국간 협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공동의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석자들은 모든 관련국들의 개별적인 노력과 협력이 병행(“alone together”)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윈-윈’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참석자들은 동북아 대기오염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political will)과 회원국간 합의(consensus)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과학적 연구와 정책적 권고가 정부의 정책입안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매우 의미있는 회의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한·중·일 환경과학원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사업(LTP), 동아시아 산성 침전물 모니터링 네트웍(EANET) 등 기존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되, 협력사업간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관련국간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도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한편, 윤강현 국제경제국장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내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협력은 뒤처져 있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문제 극복을 위해 환경분야 등 연성이슈에서부터 협력의 관행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대기오염은 동북아지역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1970년대 냉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유럽국가들이 유럽지역에서의 심각한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협정을 체결하여 동·서 냉전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한 사례가 부각되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동북아 역내 국가의 정부인사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1.5트랙)하여 대기오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외교부는 현재 추진중인 협력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구체적인 협력강화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역내국가간 적절한 협의방식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및 러시아의 정부인사와 민간전문가는 물론 미국 환경부,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사무국 및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관계자가 참석하여 동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윤강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유제철 환경부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외교부 및 환경부 관계자,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각 국이 국내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 이행 중인 점을 평가하는 한편, 대기오염 문제는 관련국간 협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공동의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석자들은 모든 관련국들의 개별적인 노력과 협력이 병행(“alone together”)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윈-윈’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참석자들은 동북아 대기오염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political will)과 회원국간 합의(consensus)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과학적 연구와 정책적 권고가 정부의 정책입안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매우 의미있는 회의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한·중·일 환경과학원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사업(LTP), 동아시아 산성 침전물 모니터링 네트웍(EANET) 등 기존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되, 협력사업간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관련국간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도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한편, 윤강현 국제경제국장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내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협력은 뒤처져 있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문제 극복을 위해 환경분야 등 연성이슈에서부터 협력의 관행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대기오염은 동북아지역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1970년대 냉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유럽국가들이 유럽지역에서의 심각한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협정을 체결하여 동·서 냉전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한 사례가 부각되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동북아 역내 국가의 정부인사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1.5트랙)하여 대기오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외교부는 현재 추진중인 협력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구체적인 협력강화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역내국가간 적절한 협의방식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