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칼럼
[칼럼] 남북 통일시대의 초입 '군비축소가 먼저' … 북한내 현지투자는 최소화해야
정양수 취재부장 | 승인 2018.05.26 10:18
정양수 취재부장.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통일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쁜 일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들은 지난 60년간 떨어져 많은 희생을 치른 두개의 국가라는 것이다.

일부 여론이 개성공단을 다시 열자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투자는 국민의 희생만 부를 뿐이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북한의 영토내에 대한 투자는 수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최소화 해야한다.

지원을 할 때는 조건없이 현물을 내주면 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땅을 매개로한 협력은 최소화 해야 한다.

중국이 선점한다해도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최근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다. 어쩌면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은 배워둘 필요가 있다. 남북평화시대는 통일부적 시각이 아닌 외교부적 시각에서 서서히 접근해 가야 한다는 점을 말이다.

이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한민족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체제로 성립되어 있는 두개의 국가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내의 통일 체력이 제로에 가깝다는 부분은 그 시대에 너무 급하게 진입했을때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다.

통일체제를 가기위해서는 일명 남한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지난 수십년간 격차를 벌려왔고 북한도 그 부분에서는 바라는 것이 꽤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느정도를 버텨내느냐는 이 외교 문제의 핵심이다.

다른 이면을 본다면, 중국의 제재만큼 큰 효과를 불러온 핵 억지력이 없었다는 점은 좋은 교과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쉽게 통일의 길, 남한의 흡수통일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얻을 것은 다 얻으려 할 것이다. 그래도 서두르면 안된다. 절대로 감정적 선택이나 한민족론으로 접근해서 성공할 수 있는 통일이 아니다.

우리는 고대의 영토확장을 노리는 왕조 국가가 아니다. 국가간 연합도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대한민국, 즉 우리들은 하나하나 저축하고 하나하나 내부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오래된 현재의 정치시스템이나 사회적 안전망의 부실 등으로는 통일 이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

돈을 저축하는 것만이 저축은 아니다. 통일을 기점으로 불러올 사회적 충격을 흡수할 만한 대한민국의 선진 개혁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단순히 재벌중심의 경제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속에 녹아있는 현시점의 문제들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 평화 시대에 돌입한 상황에서 서서히 군사적 지출은 줄여나가면서 사회적 통합 비용에 대한 대비도 나서야 한다.

통일 이후가 되면 대북보다 대중국 군사적 압박이 커질 것이다. 최대한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하는 군사적 접촉선은 줄여야 한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통일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중립국은 되지 못하겠지만, 천천히 하나가 되는 묘안이 필수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준비할 것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말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두개의 국가, 두개의 격차, 문화적 이질성 등 모든 위험요소들이 반영된 마스터 플랜을 빠르게 마련해내야 한다.

통일 독일도 많은 준비를 했지만, 대한민국은 수백만명의 희생을 겪어야 했던 나라다.

우리는 비무장 지대가 존재하며, 수백만의 군대가 총부리를 맞대고 있다. 군사적 압박의 감소는 중요하지만, 양측의 군대가 동시에 군축을 시작하는 점이 통일의 첫단추다.

어쩌면 경협은 한참 뒤의 일이 되야 할지 모른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옳다는 생각은 현재도 유효한듯 보인다. 물론 중국보다, 러시아보다 먼저 북한 영토내에 들어가서 경제적 선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국가로서 최대한 안전한 길로 가는 것,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화에 나서며, 계약 당사자인 북한의 마음까지 읽어내지 못하는 패착을 반복할 이유는 현재는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확한 재정적 통계를 내놓아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체제붕괴 시나리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도 마음의 준비를 국민에게 부탁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하나, 그렇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 있을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붕괴나 흡수는 아닐 것이다. 이제는 국가로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수년, 또는 수십년이 걸릴 진정한 통일을 준비하는 형의 자세가 필요하다.

 

/글=정양수 취재부장

 

 

 

 

정양수 취재부장  ys92king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양수 취재부장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28번길 29 2층 202호  |  대표전화 : 031-304-8301  |  팩스 : 031-304-8302
등록번호 : 경기 아 50280   |  등록일 : 2011.09.21   |  발행인 : 이일수   |  편집인 : 이일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택
Copyright © 2018 투데이경제.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