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수 기자

수원시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수원시가 기초지자체로서 분명히 해야할 역할이 있다. 행정의 기본은 수원시에 그려져 있는 시계에 비롯되어 있다.

수원시에게 어떠한 경기남부권의 권한을 주는 대목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원군공항 이전문제, 용인시와의 경계조정 문제 등에서 수원시는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25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목청을 내더라도 시계를 넘나드는 어떠한 행위도 용인되지 않는다.

특히, 수원군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병점 주변의 여론전에 너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이 의회 민주주의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된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한 비난의 목적의 기자회견도 관례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상식적으로 수행되야 했다.

예비후보인 김진관 의장이 직접 막아섰다는 것은 더욱더 문제다.

최근의 염태영 함께 찍은 사진이 보도되는 등 친 염태영파인 그가 예비후보 신분을 망각한 행위는 절차의 문제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이 적극적으로 되고, 또한 많은 중앙 사업들이 이양된다고 해도 시계는 넘어설 수 없게 될 것이다.

인구가 많든, 적든 그것은 하나의 공공적인 인격이다.

여기에 최근 수원시는 의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을 위해 몇가지 문구만 고치는 악수를 뒀다.

현 의회에서 분명히 반대한 일이고 조례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의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예의고 민주주의다.

행정적으로 직장경기운동부의 명단면 고치면 된다는 '편법적 사고'는 염태영식 지방민주주의가 얼마나 절차에 대해서 무의미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지 잘보여준다.

이와함께 현재 공모가 진행중인 미술관사업소의 소장 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명확한 시각도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앞으로 그가 어떤 정치를 할지는 모르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의 선도자를 외칠 것이라면 이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시계를 넘어서는 행위나 의회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2년 후 염 시장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공약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

무언의 공약은 4년 후까지 모두 임기를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큰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구두로 한 약속까지 모두 지켜야 한다.

수신 이후에 제수원하고 치경기하며, 평한국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오래된 고사성어에는 이후(以後)라는 단어가 항상 포함된다.

치국평천하의 기본은 수신이며 수신은 바로 측근을 어찌 두고 함께 하느냐는 점이다.

측근에게 냉철하게 비판받고, 측근들을 객관적으로 살필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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