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꿈의학교·경기꿈의대학 정보공개 상당수 항목 누락 우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꿈의학교와 경기꿈의대학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한 바 있다.

우선, 경기 꿈의 학교 2016년~2017년 운영 현황은 '경기 꿈의 학교 해당연도별 예산 현황 : 2016년 예산 총현황 2017년 총현황', '경기 꿈의 학교 참여 학교 현황 : 2016년 참여학교 수 2017년 참여학교 수', '경기 꿈의 학교 참여 학교 프로그램 : 참여 학교 및 참여 강좌명 포함', '경기 꿈의 학교 수강생 이수 증명 현황', '경기 꿈의 학교 참여 강사진 현황 : 각 학교별 수강 과목별 강사 및 강사 집단 현황' 등이 항목으로 들어있다.

또한,  경기 꿈의 대학 2016년~2017년 운영 현황에는 '경기 꿈의 대학 해당연도별 예산 현황 : 2016년 예산 총현황 2017년 총현황', '경기 꿈의 대학 참여 학교 현황 : 2016년 참여학교 수 2017년 참여학교 수', '경기 꿈의 대학 차명 대학 현황 : 2016년 참여대학 수 2017년 참여대학 수', '경기 꿈의 대학 참여 학교 및 참여 대학 명칭과 개설 과목 숫자 현황', '경기 꿈의 대학 개설 프로그램 현황 : 참여 대학 별 프로그램 현황 및 강좌별 참여 학생, 학교, 지역 포함', '경기 꿈의 대학 수강생 이수 증명 현황', '경기 꿈의 대학 참여 대학 강사진 현황 : 각 단위 학위 현황, 해당 근무 대학 현황, 전공 현황'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민이면 이 정보공개 요구사항들이 아주 보편적이면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보공개 범위중에서도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에 대해서는 5월31일에, 경기꿈의대학에 대해서는 6월1일 공개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우편으로 받기로 되어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에 대해서는 "경기꿈의학교 참여 학교 프로그램(참여 강좌명 포함)에 대해서 정보부존재한다"고 또한, "경기꿈의학교 참여 강사진 현항(각 학교별 수강 과목별 강사 및 강사집단 현황)도 정보부존재한다"고 밝혔다.

경기꿈의대학에 대해서는 2017년 경기꿈의대학 예산, 참여대학 수, 참여학교 수, 대학별 개설강좌 현황, 강좌별 수강인원, 수강학생 이수율, 참여강사의 전체 학위현황에 대한 자료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이후 평가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에 있어서 강사진 운영에 대해 도교육청은 분명하게 확인하는 절차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강좌개설 이후 확실한 피드백과 노하우 습득에 나서야 한다. 경기꿈의대학은 대부분이 상당부분 영리를 중시하는 공교육의 틀이 아닌 대학이 포함되는 만큼 더분명한 기준과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경기꿈의대학 참여학교 프로그램과 강사진 현항은 정보부존재라는 이유가 가미됐다. 도교육청 단위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정보가 없다는 것을 도민들과 경기교육 가족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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