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모두 예비후보 신분
최대이슈중 하나 의외의 뇌관 터져 '공무원 중립의무' 논란일듯

수원시·수원시의회 전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지역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유야 어째든, 현직시장이 예비후보로 이미 등록된 상황에서 반대측 입장의 기자회견을 수원시의회가 예비후보 신분인 현직의장의 이름을 걸고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누가 막았는가? 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 정미경 예비후보(전 국회의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8일 오후 2시 수원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다"면서 "하지만 수원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제한해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측은 이어 "김진관 의장의 말로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기자회견이라 규정에 따라 사용을 제한했다고 한다"며 "이는 수원시민들의 귀를 막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며 염태영 수원시장을 감싸려는 의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6.13 지방선거 중 수원시장 선거전에는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이슈의 대목이 있었다. 바로 입북동 땅 특혜 의혹과 정미경 전 국회의원의 "수원비행장이 군사적 이유로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전말이었다.

이중 하나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터져나온 것.

정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김진관 현 의장이 이들의 기자회견을 막았다. 이유는 비방하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득력이 약한 것이 김진관 의장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또는 정당후보 신분으로 직접 이들의 앞을 가로막았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이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예비후보 신분이기에 현직 부의장인 한국당 출신인 염상훈 부의장의 입장이 중요했다. 그는 몽골 현지에서 "여여를 떠나서 시의회 사무처의 중립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여야를 떠나서', '중립적인 것은'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관 의장 등도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 공직선거법을 망라해서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의 공무원 신분은 정지됐다.

이 때문에 현직인 염상훈 부의장의 발언은 그 중요성이 더한다. 특히 정미경 후보측에 민한기 한국당 의원이 동석했던 만큼 양측의 중립성 의무는 모두 상쇄됐다고 보는 것이 또한 일반적일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불출마를 선언한 현직 부의장의 의견청취를 누군가는 무시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정말 김진관 의장이 예비후보 신분으로 의장식을 수행했는가가 남는다.

타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중립성을 외면한채 이들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4층 세미나실의 문을 잠기게 지시했는가? 또는 시의회 사무국에서 '중립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 문을 잠갔는가? 등도 말이다.

누가 4층 세미나실의 문을 잠갔든지, 그중 누군가는 일반적인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선거 중립의 자세를 어겼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김진관 의장을 내세웠는지의 가능성도 면밀히 공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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