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시설 확장이전 전제 1억6천대 긴급 사전검토 용역 발주
복합개발 이전주변지역 주민편의·생활개선 등 전방위 검토
민항기 취항 등 복합개발 가능 여부 소요예산예측등도 요구

경기도시공사 전경

수원시와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놓고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시공사가 별도의 관련 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대상이 어디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월26일부터 1월30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전차입찰을 통해 '군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을 긴급 용역입찰 공고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올렸다.

개찰은 2월7일 오후 3시에 이뤄진 상황에서 총 예산은 1억6천여만원대로 모두 2개 업체가 참가해 1억4천900여만원을 적어낸 A 엔지니어링이 1억5천800만원을 적어낸 B 엔지리어링을 제쳤다.

경기도시공사는 이 용역에서 명확하게 '수원군공항'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여타 지역 진출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인 만큼 수원군공항이 아니겠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 동안 이루지게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군공항 이전을 100대 과제에 넣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군공항 사업으로의 파이를 확장하기 위한 용역임을 업체측에 밝혔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국내 주요 군공항의 도심지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군사적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과 더불어 주민 불편 해소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며 "이에 기존 군공항 대비 확장 이전하는 신규 군공항 시설의 이용측면 효율화 증대, 복합개발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주민 편의제고·생활여건 개선 및 관광수요 견인 등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가 군공항 이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의 내용도 담겼다. "군공항이 이전하는 영향권역 내 민항 운영 현황 및 제반여건 등 조사를 통해 민항도입 여부에 대한 사전타당성을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코자 한다"고 언급한 것.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민항 취항에 따른 시설규모 검토와 인근 공항 근접에 따른 공역조건 분석·비행절차 검토를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는 정성을 보이면서 군공항 내 민항기 취항을 염두에 둔 사업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기존의 군공항을 확장·이전 함에 따라 군공항에 민항기 취항 등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선점함으로써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부분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고민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일단 시간적 범위는 분석 주요통계 등 2017년 기준 향후 30년까지,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수요 영향권역 범위 별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면서 협의 과정에서 지역이 명확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 용역을 통해 영향권역 및 민항시설 입지 대상지 일반현황 조사·분석, 장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항공수요 추정, 민항 취항에 따른 시설규모 검토, 인근 공항 근접에 따른 공역조건 분석 및 비행절차 검토, 소요사업비 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검토, 민항 도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에 나서게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특히 검토된 민항기 취항시 시설규모, 건설계획 등을 반영한 개략적인 소요사업비를 요구했으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등을 참고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항목에 추가했다.

한편 수원시는 이미 공개된 소음영향도 평가는 물론 다양한 연구용역 수립을 위해 적게는 1억원대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용역은 이와 궤를 상당히 달리하고 있어 사실상 역할 분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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