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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원군공항 '이전 아닌 폐쇄'로 …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해야수원 전투비행장 군사적 수명다해 '주민에게로'
화성·평택시 대중국 피해 예상 서해자연 고사
도심 속 화학위험 잔존 지자체 주도개발 안돼
정양수 취재부장 | 승인 2018.04.15 12:02
정양수 취재부장

지난해 부터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있는 일이 있다. 기자의 고향은 화성시 매송면이다.

화성의 자랑 칠보산과 함께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못내 아쉬웠던 것이 어린적에 뛰어놀던 한 계곡 때문이다. 물이 사라지면서 이곳도 사라지고 있다.

추억을 되살려 지난해 11월부터 작은 뚝을 만들고 있다. 15일 칠보산을 둘러 내려오다 하나의 물꼬가 터져있는 것이 보였다.

낙엽을 치우면서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싶어 흐믓했다. 지난해 떨어진 낙엽을 치우면서 가제가 여러마리 살아있길 소망했다.

기자는 칠보산에 신설된 수원 둘레길과 수원권 면과 화성시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이 칠보산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산과 함께하는 물이 줄어들면 결국 자연은 죽는 것이다. 막걸리 장사를 보기 싫다고 쫓아내려는 것도 수원시민이다.

오늘은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려한다.

10여년전 1년 가까이 연재했던 기억을 되살려본다. 바로 도시계획의 철학이다. 2030 수원시 도시계획이 그 중심이다.

당시 거의 15개 시군의 도시계획을 다뤘다. 편당 4~5편 정도였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썼더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그 기운이 남아있길 바라면서 말이다.

우선적으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염태영 현 수원시장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미래 수원시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철학적 고민에 들어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으로 현 시장을 그만 괴롭혀야 한다.

수원 전투비행장이 도시구조 속에서 사라져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이것은 '기부대 양여'라는 '양의 탈을 쓴 늑대' 방식으로는 진행해서는 안된다.

워낙 유력 정치인들이 이 지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나 분명히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은 정치적 이슈로 될 것이다.

그러나 3선에 나서거나 초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정치권은 미래를 맡기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왜냐고 묻는다면 수원시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중심이 될 곳이기 때문이다. 이 중심지역이 더이상 무분별한 난개발로 소모되는 것을 기자는 원치 않는다.

정치권의 발언을 빌리면 수원 전투비행장은 군사훈련을 거의 못한다고 하소연 한다. 정말 그럴까? 기자는 조금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

수원 전투비행장, 즉 K-13, 제10전투비행단은 그 효용가치를 모두 상실해 가고 있다. 북한의 전투기쯤은 지금 전력으로 상대하고 남는다.

그런데 수원 전투비행장에 있는 전투기들은 실제적으로 전투기들이 아닐 수 있기 이 가정은 확실해 진다. 전투기 효용이 없는데 폭격 훈련을 할 필요가 있나?

다른 한편으로, 수원 전투비행장과 직결된 곳은 바로 성남의 서편에 자리한 K-10 서울공항이다. 국내외 VIP의 전용기가 뜨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수원시 세류동 만큼 군사도시로 유명한 성남시 세곡동이 인근이다.

그 전략·전술적 가치는 대한민국에서 제1번지다. 그 와중에 롯데의 고층 빌딩으로 인한 비리가 터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공항의 각도를 조절했다. 왜 옮기지 않고 각도만 약간 틀었을까?

바로 이 공항이 대북 억지력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곳이 강원도에도 한곳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정치권은 대북 억지력을 강조할까?

그것은 바로 대중국 압박용이기 때문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에 대해 "항공모함을 도입하면 된다"고 지적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기자도 채 시장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현재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비행장은 바로 수원전투비행장이다.

이것이 서편으로 갈때, 정북인 비행장을 옮기고자 한다면 화성만큼 좋은 곳이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F-35A 형의 공군용 스텔스기 도입을 추진한다. 반면, 현재 수원 전투비행장의 주력기는 F-5 계열이다.

정치권의 말과 다르게 F-5 계열 대부분이 정찰용 사용이 대부분이다. 화성시가 최근 의문을 제기한 F-4 팬텀이 수원 전투비행장에 최근 배치된 것은 다소 의외다.

어떤 면에서는 국방부가 정치적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형 항공기인 F-4를 전환배치하고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케이스다.

왜 F-4가 중요한가? 바로 이곳이 전투비행장임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F-4의 배치는 소음문제와 연관이 깊다. 그만큼 시끄러운 전폭기다. F-35보다 더욱 시끄러울 수 있다. 이것은 국방부가 수원시의 움직임을 측면지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해석할 때, 군사적인 면에서, 대북 억제력 면에서 수원전투비행장의 효용은 떨어졌다.

여기에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모든 전시물자는 그곳으로 집중된다. 수명이 다한 수원 전투비행장은 어떤 형식으로든 명맥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채인석 시장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서해적 측면에서 보면 큰 오류다. 항공모함은 최소 1천㎞의 작전반경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의 제1의 적국인 중국은 서해에 항공모함을 띄우기는 너무 가깝다. 또한 조류 차와 황토색 바닷물로 인해서 대규모 전단이 움직일 수 없다.

서해를 지키려면 결국 대한민국의 지상에서 전투기, 미국 공군기가 떠야 출격해야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도심 인근에 위치한 수원 전투비행장은 그 효용이 다했다. 그렇다면 60여년 동안 피해본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포지션이다. 여기에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반대의 경우도 쉽게 납득이 간다.

북한의 모든 전투비행장은 남으로 향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북한의 모든 전투비행장은 북쪽을 향해 있다.

중국과 가까운 북한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산동반도를 향한 전투비행장을 만들어놨을리 만무하다.

그래서 서해 방면의 전투비행장은 중요하다. 항공모함이 뜰 수 없는 대 중국 압박용 카드가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원 전투비행장은 현 시점에서 군사적 효용의 생명을 마무리했다. 한국전쟁 당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지만, 2천년대에는 생명을 끝낼 때가 됐다.

국방부의 발표대로 화성시 화옹호로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그 타격은 화성시 뿐만 아니라 평택시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두 지자체 모두 서해를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 중심에 미국의 적국인 중국이라는 거대국이 존재한다.

수원시 입장에서야 이 전투비행장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평택시나 화성시 입장에서는 서해 방면의 전투비행장이 들어서면 대중국 무역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원시의 생각이 바로 화성시와 평택시의 미래 성장의 동력을 끊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수원 전투비행장의 인접한 도시중 특히 동탄 1·2 신도시의 반응이 이전과 관련해서 포인트가 된다.

동탄 1·2 신도시의 도시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입주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과 이후 개발과정에서 동탄 1·2 신도시는 분명하게 소외될 것이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가 화성시 동탄을 위한 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

신도시간의 역학 관계는 부자 동네가 들어서면 인근지역은 퇴보하게 되어 있다. 또한 화성시 기배동 등의 인접지역은 수원시로 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할 것이다.

수원시 측은 분명하게 화성시에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 재정으로 재활 대책을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을 것은 인지상정이다.

수원시의 개발 방향 중에서 '바이오 특화' 부분에 동탄 주민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 특화는 반도체 도시로서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용인시와 화성시에 어떠한 보상도 없는 위험 요소가 인접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불산 누출 사태 이후 잠시 경각심이 오르고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듯 했지만 최근의 흐름은 기업 이기주의에 다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환경 오염적 요소라고 한다면, 광의적으로 볼때 고용인들의 소송 뿐만 아니라 인전지역의 '판도라 상자'가 될 것으로 짐잘해 볼 수 있다.

영화 판도라에서 말하는 위협은 원전의 파괴 뿐만이 아닌 인간이 벌이고 있는 많은 산업과 연결된 환경에 대한 경종이다.

개발 방식에 대해 논한다면, '기부대 양여'는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 하다.

수원시는 도시계획으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60년간 피해받은 주민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결여된 측면이 강하다.

수원시는 최근 농진청 이번부지에 위치한 농지, 즉 도시 녹지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수원시가 가진 친환경적 철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낸다. 기자가 칠보산의 예를 들었지만, 이곳은 전통적으로 화성시의 녹지다.

녹지는 도시의 확장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 아닌, 현 주민들의 공간 속에서 충분히 구현해 내야 한다.

수원 전투비행장은 국방부 소유다. 다르게 얘기하면 국가 소유다. 국가는 이 지역을 다시 지역주민에게 되될려 줘야 한다.

우선적으로 국가 비용으로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 이후 백지 상태에서 개발 방안에 대해 주민에게 물어야 한다.

화성과 수원의 환경단체들은 이곳에 녹지가 들어서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 바 있다.

125만 수원시는 인구상으로 포화상태로 봐야 한다. 반면 농업과 녹지는 줄어들었다. 생명산업과가 이것을 모두 실현시킬 수는 없다.

수원시의 도시계획의 철학은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구 80만의 도시가 세계문화 유산 화성이 있는 수원시에 가장 적합한 도시형태다.

경계를 넘어 수원시와 화성시의 통합까지 고려한 철학으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에 접근하는 것은 상식의 오류가 아닌 '지방분권'에 대한 배반이다.

 


/글=정양수 취재부장

 

 

 

정양수 취재부장  ys92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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