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정치
기획재정위원회 추경안 상정 무산 … 민주당 “국민의 삶을 전혀 모르는 정당”
홍상범 기자 | 승인 2018.04.13 11:38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거부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추경을 비롯한 95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거부로 의사일정이 무산됐다.

성명서에서 “지금의 고용위기는 지난 9년 간의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고 비판하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경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추경이 취업자 증가세의 급속한 둔화와 실업자의 빠른 증가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명시된 추가편성 요건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일부 지역은 고용 위기를 겪고 있다.

군산의 경우 실업률이 1.0에서 2.5, 고성 1.4에서 4.6, 통영 2.9에서 5.8, 거제는 1.7에서 무려 6.6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OECD 국가들 중 20%를 넘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 뿐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추경이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3.9조원의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은 물론 초과세수의 활용없이 2017년 결산잉여금을 사용한다.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3년(17.3조)과 2015년(11.6조)에 총 29조여 원의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채웠다.

박 의원은 “당시 박근혜정부의 추경 사유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이었다”고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도 부합되고,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경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말하며, 추경 상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덧붙여 이번 추경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추경이기 때문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을 지방선거 목적용으로 비난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도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9월로 연기됐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삶보다는 정략적인 계산만 앞서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재난적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조선업, GM 구조조정 대책 중 연내 집행가능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상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박광온 간사를 비롯하여 김두관, 김정우, 김종민, 김태년, 박영선, 송영길, 심기준, 윤호중 의원이 참여했다.

홍상범 기자  news@tookyung.com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28번길 29 2층 202호  |  대표전화 : 031-304-8301  |  팩스 : 031-304-8302
등록번호 : 경기 아 50280   |  등록일 : 2011.09.21   |  발행인 : 이일수   |  편집인 : 이일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택
Copyright © 2018 투데이경제.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