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 이후 유통산업이 심각한 위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0일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2016년 중 유통기업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유통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되면서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유통기업의 매출액 신장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규제 강화 이전인 2007년~2011년 중 유통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2.1%로 급성장을 거듭했었다.

하지만 2012년~2016년 중에는 1.8%로 직전 4년의 성장률에 비해 10.3%p나 둔화되었다. 유통기업 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유통기업 수는 2007년~2011년 중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2012년~2016년 중에는 연평균 4.3% 증가했다. 유통기업 당 매출액은 2007년~2011년 중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2012년~2016년 중에는 –2.4%의 역성장을 보였다. 2016년 기업체당 매출액은 2,294.6억원으로 유통규제 강화 직전인 2011년의 2,448.0억원을 하회했다.

한경연은“동일 비교대상 기간 중 서비스업 매출액 증가율이 연평균 10.8%에서 3.8%로 둔화되었고, 기업체당 매출액 증가율이 4.9%에서 1.1%로 둔화되었음을 감안할 때, 유통산업의 성장세 약화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이후 유통기업의 수익성도 매우 나빠졌다. 유통기업의 연평균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이하 동일) 증가율은 2007년~2011년 중 7.6%였으나, 규제 강화 이후인 2012년~2016년 중에는 연평균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당 순이익은 더욱 악화됐다.

2007년~2011년 중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0.6%였으나, 2012년~2016년 중에는 –10.2%로 순이익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2016년 유통기업 당 순이익은 61.5억원으로 유통규제 강화 직전인 2011년의 96.4억원의 63.8% 수준이다.

유통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동일 비교대상 기간 중 순이익 증가율은 –2.9%에서 6.0%로 수익성이 크게 나아졌고, 기업체당 순이익증가율도 –8.1%에서 3.2%로 개선됐다.

한경연은“2012년부터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유통산업의 매출액 신장률이 둔화되고 수익성도 크게 나빠져, 유통산업 전반의 영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지금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2016년 한국의 200대 유통 소매기업 매출총합은 128.4조원으로 미국 유통기업 1개사(코스트코社)의 매출액인 137.8조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포춘 글로벌 500에 포함된 롯데쇼핑은 월마트와의 매출격차가 19.1배에 달하는 등 국내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수준”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공을 초월한 글로벌 유통환경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 규제에 매몰된 유통규제 강화는 국내 유통산업을 더욱 영세화시켜 성장동력 침하(沈下)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