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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구존동이(求存同異)', 문재인 정부라도 칼로 모두를 상대할 수 없다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4.06 09:31
정양수 취재부장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2018 개헌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중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논의와 통합이 필요한데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 중의 하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손을 대려해도 쉽게 꺾이지 않았던 검찰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에 대한 엄포가 강하지 않았음에도 그 과거청산 속도가 유독 높았다.

검찰이 그만큼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정치적 역학 관계일테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 속도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10년차 이하의 목소리를 담아서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흘러나왔다.

이 10년 차 이하라는 것은 검찰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상대해야할 미래는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얼마나의 인력풀을 지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를 잘 지켜본 현 청와대가 생각하기에도 검찰의 사정 스피드가 빠르다고 느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칼을 뽑아든 이상 최대한 빠르게 봉합하고 적폐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예상과 다르게 너무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여론 조사 결과를 빗대어 당위성을 높이는 작업도 제기되고 있는 듯 싶다.

관심있게 보다보니 한 여론조사의 평가인데 500여명을 조사했다. 5천만 인구중의 500명이라면 오차비율이 있다고 해도 표본이 너무 적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접근방식에는 철학적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최근 지적한 바 있다.

바로 확실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자가 될 '자치경찰제'와 검찰의 기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젊은 검사들의 요구를 천명한 것이다.

워낙 검찰이 유능한 집단이다보니 이 몇가지 단어만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법개혁에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 짐작은 가능하다.

스스로 개혁하고 모양새를 갖추는 곳과 동참의 속도가 느린 과거의 시스템에 집착하고 있는 곳은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최근 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존동이'를 들었다. 중국 주은래가 한말로 유명하다.

'이견이 있으면 일단  미뤄두고 의견을 같이하는 분야부터 협력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추구함에 있어서 같음과 다름이 공존한다 정도로 봐도 무방할 듯 싶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시각과 조직의 입장이 다르지만"이라고 말하면서 이 논의를 중단할 뜻은 없음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언론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조정안은 초안 중의 하나"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본이 500여명인 검경 수사권 조정 찬반 여론조사는 표본이 너무 적다. 검찰, 국정원, 경찰 등은 그리 달라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반면, 지난 10년 동안 경찰과 국정원이 보인 행태에 비하면 검찰의 잘못이 더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경찰 또한 민생의 현장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침묵을 넘어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도 같다고 국민들은 느꼈을 정도다. 그만큼 조직구조가 정권에 취약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개헌을 약속했다. 현재는 모든 역량을 개헌에 맞춰야 한다. 구존동이를 위해서도 밀어붙여야 할 것과 양보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인사들이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검찰 개혁 실패를 가장 뼈안픈 순간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가 그랬듯이 구태의 모든 것과 세력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탕평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센스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자생적 개혁이 필요한 집단과 사정을 해야 할 집단을 나눠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반대로 가고 있다.

정권 초반 검찰의 의지가 보이는 현 상황에서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5년 치세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글=정양수 취재부장


 

 

정양수 기자  ys92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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