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3일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최근 들어 현역 자치 단체장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앞 다투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 교복을 제도화하고 법안을 통과해 시행 하고 있다.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최근 수원시와 용인시도 성남에 이어 올해부터 중.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 교복 지원이라는 명분아래 교복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29만6천130원이라는 교복 값을 현금으로 지원 하겠다고 결정했다.

광역단체 및 지자체장들은 중소상인을 살린다는 핑계로 학생들에게 교복 값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유명브랜드 회사를 오히려 도와주고 중소기업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입찰방식으로 지역의 중소상인들도 교복을 납품하여 회사를 유지하였지만 변경된 방식으로 교복을 주지 않고 현금을 주게 된다면 대부분 학생들은 질보다 눈에 보여 지는 추가 돈을 더해서라도 유명 브랜드 교복을 찾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입찰을 할 경우 24만~25만원이면 교복 구입이 가능하지만 성남시의 경우 45개 중학교 (2017년 4월 기준) 신입생 8천600명, 재학생 그리고 2만6천94명의 전체 지원액 25억4천671만8천원을 현금으로 지원 했는데 그 차액이 무려 4억2천251만8천원이 국민 혈세로 나가는 셈이 된다.

경기도교육위 의원도 현금 지급으로 조례안을 계정해야 한다면서 교복을 선택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위 의원은 현물 지급 조항을 유지해야 "중소기업 활성화 연계"라는 무상 교복 시행 조건 취지와 맞는다고 의견이 나누어진 상태이다.

"무상"은 특정 행위에 대해 보상이나 대가가 없는 것으로 공짜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행하려는 무상은 개별적이든 세금으로 내든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최근 출마 예상자들이 무상급식 무상교복에 이어 무상교육까지 공약을 하는데 선거에 당선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유권자를 표만 의식하는 현역 단체장들을 유권자들은 철저히 검증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서 국민의 혈세가 세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