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서울시의회,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를 자임해온 경기도의회까지 모두 4인 선거구를 고사시켰다.

기초의회에서 4인 선거구의 실종은 바로 지방자치의 미래와 정치적 다양성을 보수화된 현 집권당들, 이른바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과거의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형을 인위적으로 창조한데 있다.

또한, 4인 선거구의 제거는 자본은 있으나 정권을 상실한 한국당과 인재는 있으나 자본은 없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정치지망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과거처럼 민주당=개혁이라는 함수 관계가 성립된다면 모르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의 토대가 되어온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개혁적인가는 의문부호가 따를 수밖에 없다.

정권창출을 위한 실험과 시스템 도입의 속도감은 결국 보수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실험성을 모두 배제해 나가게 된다. 그 우려는 이미 각각의 광역의회에서 몇년전부터 속도를 내왔다.

4인 선거구가 왜 중요한가는 기초의회의 특성과도 맞물려 있다. 보통의 경우 2~3인을 주민대표를 뽑는 것을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의 다수를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제도는 대통령제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300인 대한민국 국회, 광역의회 등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산소통으로 볼 수 있었다. 이것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뻗었다.

당장의 정치 역학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보다 연방제적 지방자치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의지가 결국 당파의 집권연장을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부작용을 예견하는 것이다.

정치는 피라미드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토양에서 이 대선구제의 실종은 먹이 사슬로 비유한다면 최상층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베스처럼 호수를 먹어치울 것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거의 유일하게 중소정당들이 숨어있으며 공생할 수 있는 수풀의 무법자가 될 기초의회의 4인 선거구 실종은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철학을 국민들이 공유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고스란히 날리게 했다.

양당 체제 정착을 고착화 시킬 이 정치적 지휘자들은 자신들이 국민들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21세기에 분권을 강조하는 당신들은 일본의 자민당이 되려 하는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