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8 개헌 추진의 속도를 내고 있다. 상당 부분의 명분은 권력 분산이다.

특히 경기도 등 지방자치의 핵심 도시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외치면서 새로운 시대를 예감한듯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방분권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본적으로 기자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유신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왔어도 아직도 5대1의 세월 속에서 이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짧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 다져온 법제도(그 법제도는 상당부분 일제강점기에 기인한다)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촛불정신과 지방자치에 거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디서 시작되어야 할까. 생각의 틀을 바꾸고 하나하나 제도를 바꿔가는 것이다.

10여년전부터 기자는 매칭 예산의 철폐를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다시 10년을 앞두고 법 체계의 단순성을 우리사회에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하나 더한다면 바로 우리 사회를 평등하게 바라보면서, 보편타당한 사고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시민이며 이 시민들의 차별은 존재하면 안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전히 법정신 속에서 공공기관의 인격, 각 사회의 인격을 논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수십년이 흘러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권력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기자는 제9대 의회 내내 경기도의회의 권력화를 비난해 왔었다. 그 정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실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 의원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A 의원이 지난 2월 집행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기한 따복기숙사 경비직 근무체계 관련 지적으로 개선안이 마련돼 시행됐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이 의원은 개인의 가사·질병 등 유사시 경비 직원이 휴가를 내기 쉽지 않고,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이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경비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력히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복기숙사를 관장하는 교육협력과는 청년·학생 입사생의 유급 경비 아르바이트 참여로 자율경비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 입사생 자립기반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소외된 이웃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복지가 돌보아져, 이분들이 활짝 웃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지방자치 또는 지방정치의 틀 속에서 이를 고민했야 한다.

그 고민의 중심에는 권력이 아닌 법과 제도를 놓여야 한다. 하지만, 권력은 이 모든 것을 뒤짚을 만큼 대단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권력을 잃은 순간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힘이 세습되고 정체됨은 서서히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린다.

다시 바닥으로 들어가서 다시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봐야 할때다. 게리멘더링을 넘어서 이제는 양당체제로 가고자 하는 당신들의 4년간의 권력욕에 어느 순간 경기도민이 돌아서는 모습이 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