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분야 5개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주거, 자녀 양육·보육부담 집중해소

▲ 서울특별시
[투데이경제]서울시가 N포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내놨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 공급과 ‘공공책임보육’ 실현이 양대 축이다. 주거, 자녀 양육부담해소에 우선 집중해 결혼, 자녀 양육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7만호씩 오는 2022년까지 총 8만5천호를 공급해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결혼하는 매년 5만 쌍의 2030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2억7천만 원 )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약 1만7천 가구로, 이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공급량이다.

시는 공공임대와 민간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2만5천호는 연1조원 규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해 공급한다. 세대 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줌으로써 목돈마련을 돕는다.

서울의 0세∼만11세 아동 총 88만 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공책임보육을 실현한다.

동별로 0세∼만5세 아이를 나 홀로 키우는 가정양육 부모들을 위한 돌봄·소통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450개소)’,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나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할 ‘우리동네 키움센터(125개소)’가 설치돼 그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2019년부터 3∼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없애 무상보육도 실현한다.

서울시가 이 같이 ①주거 ②자녀양육 2대 분야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5개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발표,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와 양육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406억 원, 5년 간 2조4,465억 원을 투자한다.

첫째,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6만 호)과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4.9만 호)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에 공급된 물량보다 6배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과 기준도 완화한다. ▲행복주택 1만5,500호 ▲매입임대주택 3,200호 ▲장기안심주택 4,400호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로 추진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5만호 ▲리츠를 통한 사회·공동체주택 5,600호를 공급한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새롭게 조성한다. 우선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 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 공공임대)에 시범으로 조성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온마을 돌봄체계’를 동(洞) 단위로 구축해 개인이 짊어졌던 육아부담을 던다.

핵심 인프라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2022년까지 총 450개소를 설치해 독박육아 탈출을 돕는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25개소(구별 1개), 2022년까지 125개소를 지정·운영한다.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435개소)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현재 22개소인 공립형을 올해 37개소, 2022년 152개소까지 늘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또, 도서관, 체육관, 미술관 등 각 시설별로 분산돼있는 돌봄·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한 곳에서 연령별·시간대별·분야별·기관별로 검색해볼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셋째,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보육공공책임제를 완성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년까지 1,930개소까지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대가 열린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2017년 말 현재 6만8천 원∼8만3천 원)를 2019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서울시는 주거와 보육·양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모든 근저에는 일·생활 균형이라는 사회문화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민간과도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 공공 보육책임제가 중앙정부로 확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 때만 해도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연애나 사랑이었는데 요즘은 연애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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