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아직은 이익단체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정치권에는 법조, 언론계, 경제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주를 이룬다.

지방자치 상에서는 여성계, 사회운동단체 등의 입김이 다소 강한 편이다. 이중 눈에 띄는 한 의원이 있었다.

바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미리 의원이다. 하이톤이지만, 뭔가 다름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4년 내내 채웠다.

공은 있으되 보상은 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과 연관된 '교육복지사 해고' 논쟁이다. 이 단편만으로 그가 얼마나 제9대 의회에서 열심히 뛰었는지 증명이 된다.

단위 집단 속에서 태어난 도의원이 전체의 문제와 함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했다.

아마도 현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의 가장 큰 아젠다를 그가 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있을 듯 싶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세월호 이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도교육청은 세월호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하지 못한 공백기를 만들었고 도민의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책임자가 없었기에(현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선거출마로 공석중이었다) 생긴 기현상으로 여기진다. 이를 통해 몇가지 사회적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2년동안 기자도 다양한 기사를 통해 부당함을 알려내려 노력했지만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의 교육복지사 관련 조례의 제정 과정은 험난했다.

현재는 모르지만, 미래에는 이것을 경기도내에 있었던 최고의 교육혁신과 사회운동으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역사는 기록을 중시하는 만큼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김미리 의원은 "지금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부의 대물림과 교육여건의 불평등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무관심과 방치, 그리고 민선교육감들의 표를 의식한 보편적 복지 확대 논의에 함몰되어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그들은 대한민국 행정체계 속에서 또따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교육복지사의 문제, 그리고 급식체계의 문제는 이 아이들이 각각의 체계 속에서 기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다른 이야기다.

이 울타리는 결국 학교를 넘어, 마을을 넘어, 국가로 대변된다.

대한민국의 법체계 속에서 시계를 넘는 지방자체 예산은 불가능하다. 경기도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은 대한민국의 법체계 속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고 강변할 수 없는 혹독한 사회적 현실을 경기도내에서 생산하게 된다.

예산이 경계를 넘을 수 없듯이 상위 기관의 헌신적인 인식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바꿔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은 이제 다시 모든 공이 교육감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외쳤다.

김 의원은 "사회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취지와 중요성이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논의에 함몰되어 또다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치닫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밑거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는 사업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일뿐 사업을 이끌어갈 인적, 재정적 지원의 열쇠는 모두 교육감이 쥐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확대를 마냥 기대만 해볼 뿐"이라고 토로했다.

다양한 현행법은 상위단체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의 제정은 결국 '혁신적 지방분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다른 얼굴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