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 경기도의회 민경선 교육위원장
"하소연이 필요하다면…" 도민민원 '착한싸움꾼'
광역버스준공영제 합리적비판 '철학이 담겼다'

생활정치를 외치는 많은 경기도내 일꾼들이 있다. 생활정치란 무엇일까? 경기도의회 민경선 교육위원장(민, 고양시3)은 "억울하거나 하소연하고 싶은 도민들은 도의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한 착한싸운꿈이 될 것"이라며 생활정치의 일면을 선보였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타입 같기도 한 편이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고양시 반대대책위 집행위원, 조세형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비서 등을 지냈다. 이상경 국회의원(서울시 강동을) 비서관 5급, 최성 국회의원 (경기 고양을) 보좌관(4급) 등을 거쳐 제8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제9대 건설교통위원, 현 교육위원장이다.

민경선 위원장은 주로 건설교통분야에서 있어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생소할 듯한 교육위원회에서도 눈에 띌만한 활약을 펼쳤다. 교육복지사라는 현안문제가 발생했을때 음지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이도 그이기도 하다.

음지인 이유는 기자의 경험과 유사하다. 고양지역 교육복지사 해고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자를 찾아온 복지사들에게 "너무 늦은 것이 아닌지 아쉽습니다"는 뜻을 전한적이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대로 직결된다.

민경선 의원도 이들을 만나 기자와 비슷한 류의 말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각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민원인에 대한 책임감과 정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그대로의 화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책임의식이다.

민원해결은 누가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해결할 수 있나도 고려되야 한다. 기자들도 민원을 해결한다. 하지만, 이미 곪을대로 곪아버린 경우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꼬여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특히 강력한 교육관료 시스템의 생존력 때문이기도 하다.

후반기 교육위원회는 가히 교육복지사 문제와의 싸움에 몰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았지만, 이슈화 되는 과정이 오래되다 보니 대처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기자도 봤지만, 민경선 위원장 정도되는 이는 분명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했을 것이다. 그것이 정치며 또 관료사회를 대해야 하는, 민원인을 대하는 솔직한 정치적인 태도다.

민경선 위원장을 두고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치인보다도 솔직하고 물불을 안가리며 현장에 나서기 때문이다. 당시 고양지역의 여건은 쉽게 민 위원장이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리고 그때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싶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열성 의정을 펼치고 있고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만큼 지난해와 올해초 벌어진 작은 단편으로 그를 이해하는 편이 좋을 듯 싶어 그가 한 두번의 기자회견에 초점을 맞춘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음을 미리 적는다.

민경선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이튼날 진행될 본회의 표결에 대해 동료의원에게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 위원장은 "이번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해당 시군과 연계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존속하는 한 내년부터 889억원 이상의 재정을 매년 투입해야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민 위원장이 표현한 '경기도가 존속하는 한'은 매우 중요한 의미다. 김문수 전 지사시설 수도권환승할인제가 매년 2천억원 가까운 부담으로 작용할 때 언론의 도움이 없었으면 현재 경기도의 살림이 이정도로 풍성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정책 추진에 대한 그의 철학을 반영하는 말이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 노선버스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우선 합의했다"며 "이에 곧 1일 2교대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버스준공영제 근본 취지가 퇴색하게 됐다"며 급박한 제도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버스준공영제 대상인 광역버스는 19%뿐"이라며 "시내버스는 81%가 버스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1일 2교대가 전면 시행되면 81%의 시내버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이 된다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몇가지 이유만으로 충분히 그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짐작할 수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있어서 '수혜' 대상이 과대포장됐고 도민에게 더욱 가까운 버스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방향성 설립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이며 설득력을 얻었다.

결국 본회의에서 이 안건은 부결됐다.

이론적으로 민 위원장은 "연정합의문에 재정지원/인센티브 보조금 결정 위해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하라고 명시했는데, 버스준공영제 2018년 시행을 앞두고 BMS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이제야 추진되고 있다"며 "정산시스템 구축도 안됐는데 버스업체에 '돈부터 주겠다?'는 꼴"이라며 도를 맹비난했다.

지난 1월 민 위원장은 최재백 의원과 함께 다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졸속추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검은 그림자? 우려가 현실로"라면서 "국토부 인면허인 'M-버스' 일부도 포함, 누구를 위한 준공영제인가?"라고 집행부에 물었다.

그는 "도의회는 지난해 11월27일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99명에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우려와 논란 끝에 의결한 바 있다"며 "우려했던 것과 같이 광역버스가 지나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당초 22개 시군 참여에서 14곳만 참여하는 '반쪽짜리'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민 위원장은 "협약체결 동의안 의결시에도 마치 22개 시군이 참여할 것처럼 주장했지만 이처럼 반쪽짜리로 전락해 명분과 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추진하는 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대상이 아닌 노선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14개 시군 58개 노선 621대를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광역버스에 한정해야할 노선이 일부 파주시 파주선진 7426, 7625 노선이 국토부 인면허권인 M-버스임에도 불구하고 포함됐다"며 "이는 광역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의 기본틀을 흔드는 일로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검은 손의 그림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실제 제출된 자료에도 'M'을 삭제한 파주선진 7426, 7625로 표기하고 준공영제 대상노선으로 확정해 회의에 업체관계자 등이 참여토록 한 것은 의도적인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국토부 M-버스에 대한 버스준공영제를 경기도가 잘못하면 떠안는 처사로 혈세낭비 뿐만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말미에 "그동안 졸속 추진되는 현안 사항과 별개로 이와 같이 세부노선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제 남경필 지사는 졸속 추진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보류하고 실질적인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일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3월 시행 시기를 못 박지 말고 특정업체 봐주기식 혈세낭비 지원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검증 등을 통한 졸속 추진을 불식시킨 다음 실시여부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경선 의원의 지적은 현실적이며 원론적이다. 법 체계 속에서 고민하고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다. 탁 던져놓고 맞춰가는 것은 정치와 행정의 기본이 될 수 없다. 투박하지만 정도를 걷는 제9대 의회의 마스코트와 같은 인사다.

최근의 발의 의안만 해도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 조례안,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당하다.

그만큼 동료의원과의 협력에도 충실하다는 방증도 된다.

민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환경안전실천대상 시상식에서 자치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11년 서울문산 민자도로의 환경영향평가조사시 조사대상인 행신2지구(서정마을)를 고의로 누락시킨 개발사업자와 이를 비호하고 방관한 국토해양부, 환경부를 상대로 착한싸움을 벌여왔으며, 결국 도로 개설에서 기존 45미터에 불과했던 이격거리를 160미터로 이격시켜 마을주민이 입어야 했던 소음과 진동 피해를 막아낸 공로를 다시한번 인정받았다.

의정부문 대상 수상에 대해 그는 "착한싸움의 원인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민의 입장이 아닌 거대 건설사의 도로 개설 편익만을 중심으로 사무를 처리한 국토부와의 싸움이었다"며 "오직 법에 의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야 하며, 그것이 촛불을 든 국민의 희망이자 바램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 위원장은 서울문산 민자도로의 환경영향평가 미비와 국사봉 훼손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청구, 서명운동, 주민설명회 등의 활동을 해온 가운데 지난 2012년 4월부터 79일간 과천정부청사에서의 출근길 1인 시위와 2012년 국비예산 저지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62일간 지속한 바 있다.

그도 또한번의 선거를 앞두고 있다. 민 위원장은 선거는 무슨 고시공부가 아니다"고 항변한다. "오히려 욕심을 내면 무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오늘 하루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인터뷰를 통해 전하기도 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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