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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정, 일자리 창출+채무제로화 가능케했다"[신년인터뷰] - 남경필 경기도지사<上>
따복하우스·따복어린이집에 재난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성과
광역서울도 이슈부각 "의견같은 단체장 입성 이후 논의첫발"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1.19 18:33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4년 임기동안의 도정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018년 새해는 6.13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차기 대권을 노리는 거물정치인들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수많은 광역·기초권의 정치인들은 '수성'과 '입성'을 놓고 치열한 타툼을 벌이게 된다.

오는 2월중순 각 광역지자체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당선을 위한 레이스는 불이 붙은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중의 한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탈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지고 '판을 뒤짚을' 카드로 지키기와 뒤짚기를 위한 '정치쇼'를 준비중이다.

경기도백을 노리는 많은 이들은 그 1번 타킷으로 남경필 지사를 조준하고 있다. 반면 남 지사는 민선공무원이기도 한만큼 최소한의 행보로 승부를 벌어야 한다. 그는 선거전까지 지난 4년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한다.

남 지사는 서울시와 미세먼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상태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과도 설전이 오고갔다. 이슈를 만들 수있고 수부도시인 수원시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올해 어떤 생각으로 도정을 이끌 것인지 앞으로 2편에 걸쳐 남 지사의 행정과 정치의 철학을 풀어본다.

남 지사는 자신의 임기동안 가장 성공한 정책을 꼽으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공유와 협치의 정책'이라고 1순위로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연정을 시작했다"면서 "또한, 지난 3년 동안 경기도가 이뤄낸 일자리 창출과 경기도의 채무제로 선언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한 연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을 나누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 도민과 국민에 행복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중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따복하우스, 따복어린이집 등 생활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책, 재난안전관리체계 일원화, 경기안전대동여지도 개설 등도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이병곤 플랜 등으로 도민의 안전 지킴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도 바쁘게 행정 일정을 소화했지만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연정을 통해 꼼꼼히 준비한 정책들을 정쟁으로 삼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대 의견은 존중하지만 무조건적인 비판은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남 지사는 '민주주의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이 틀리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이 부족한 것으로 독선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남 지사 뿐만 아니라 역대 도백들이 모두 공을 들였던 수도권규제합리화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남 지사는 "대선 때 수도권 인구 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을 펼쳐 기업의 해외유출과 성장동력 억제 초래,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지역이 무조건 규제를 당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덧붙여 "대선 당시 국정효율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 경기, 인천은 경제와 문화 중심지로 더 크게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수도권 일대의 주요 기업과 도시들이 세계의 여러 국가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없다. 수도권규제합리화를 넘어 규제 혁신을 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백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관련 철학에 대해 "필요한 보편적 복지는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 지출은 재정의 효율성 운용 및 형평성 저해를 불러온다"며 "보편적 복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해결 방안으로서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각종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해야만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며 "유아,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니즈가 다른만큼 현재까지의 보편적 복지 토대 위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타킷형 복지의 사례로 일하는 청년시리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지원, SIB방식 해봄 프로젝트,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경기도지사로 오로지 도민의 행복만을 생각해왔다"며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혁신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고 재차 환기시켰다.

남 지사의 지사 임기는 '연정에서 시작해서 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연정으로 촉발된 대 의회 갈등에 대해 "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은 맞추되 서로를 존중하며 양보와 협치를 이루는 것이 경기도형 연정"이라며 "과정과 절차로 인해 공무원의 피로도가 가중되지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편견보다는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연정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집행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상호 신뢰·소통과 협력에 기초한 연정의 기본정신 속에서 모든 논의는 이뤄지고 있는 혁신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을 통한 경기도 포기발언과 관련,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한 것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 직적 고안해낸 멘트였다"며 "화두를 던진 것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초강대도시 육성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풀어냈다.

남 지사는 계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이끌 초강대도시 육성에 공감하는 분들이 서울, 경기, 인천 단체장이 되어 광역서울도 추진을 논의하는 것이 첫발"이라며 "이후 권한은 줄이고 시장·군수의 자치권 강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역할로 지방분권 실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계속>

 

 

정양수 기자  ys92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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