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확대하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남경필 지사는 본예산마다 경기도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이행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오히려 연정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 금융지원 공약과 함께 경기도의원과 도민들에게 공약실천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고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가 2018년 본예산에 기금 출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민주당 요구로 연정계약서 정신을 살려 250억으로 증액요구했으나 결국 50억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7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서도 도지사나 집행부가 아닌 민주당 요구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확보했다"며 "도지사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조 5천억원 규모로 운용(기금 3천억원과 은행협조로 융자되는 1조2천억원)되고 있다.

은행협조를 얻어 평균 4%의 이율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1% 감액된 3%로 융자받아 기업의 시설투자와 운영비용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 투자 시 중소기업은 9.7명, 대기업 5.5명이어서 1조 5천억원을 투자할 경우 1.5만명의 직접적 일자리 효과가 발생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와 시설투자는 제2, 제3의 중소기업으로 투자가 이어져 일자리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남 지사의 2015년 공약실천계획서와 2017년 공약실천계획서를 비교하면 실제 애초 공약데로 출연하지 않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고갈되고 있는데 공약은 완성하고 있는 것으로 도민에게 허위 보고했다고 김 의원은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본인 임기에는 기금은 고갈시키면서 기금 총액은 어떻게든 맞추어 운영하고 다음 도지사에게는 고갈된 기금을 ‘나몰라라’ 떠넘기는 행위로 매우 부도덕함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