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서울연구원에서 저성장시대의 서울의 재정전략 찾는 정책토론회 개최

▲ 서울특별시
[투데이경제]서울연구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저성장시대 서울의 재정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연구원은 미래 서울이 경험하게 될 인구·사회학적 이슈와 서울시의 대응전략을 연구하는 기획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미래세대, 재정문제로 구성된 미래연구시리즈의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시리즈를 3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고령화(지난달 13일), 미래세대(지난달 26일) 정책토론회에 이어 마지막 토론회이다.

이 정책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침체, 소득의 양극화, 날로 어려워지는 대외여건 등 서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재정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정책토론회는 서왕진 원장의 개회사,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석환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김진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주제별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시대 서울의 재정전략’에 있어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서울시 재정의 세입·세출 전체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의 결과를 발표한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복지 분야의 중장기 재정지출 전략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관한 장기전망 연구를 수행했다.

조성법을 활용한 추계모형을 적용한 결과,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 지출은 지난 2016년 8조 3,452억 원에서 오는 2040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지난 2014년의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54조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난 2013년의 증가율 4.2%를 적용할 경우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전략을 제안한다.

이석환 한양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일자리분야의 중장기 재정지출 전략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일자리분야의 재정지출에 관한 장기전망 연구를 수행했다.

GDP 회귀모형에 의한 일자리재정지출의 예측값은 오는 2020년 6,037억 원, 2025년 7,093억 원, 2030년 8,149억 원, 2035년 9,206억 원, 2040년 10,262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Holt-Winters 시계열 방법에 따른 일자리재정지출의 예측값은 오는 2020년 5,757억 원, 2025년 6,580억 원, 2030년 7,403억 원, 2035년 8,227억 원, 2040년 9,050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일자리분야의 재정지출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진 한남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SOC 분야의 중장기 재정지출 전략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서울시 SOC 분야의 중장기 재정지출 전망 연구를 수행했다.

분석결과 오는 2040년 SOC 예산은 3.4∼3.8조 원으로 예상되며, 지난 2016년 서울시 SOC 예산 1.7조 원과 비교하면, 동 예산범주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1.97∼2.23배, 지난 2016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35∼1.53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비율이 증가한 것은 대응하는 서울시 예산 증가(1.16배∼1.31배)와 경제성장률에 기인하며, SOC 예산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SOC 분야 재정지출의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제별 토론 1부에서는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기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장기 재정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고,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분야의 중장기 재정지출전망 토론에 참여한다.

2부에는 이세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용운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여차민 서울시의회 정책조사팀장이 서울시 일자리분야의 중장기 재정지출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신창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초빙교수, 황창용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시 SOC 분야의 중장기 재정지출 전략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해 ‘저성장시대 서울의 재정전략’에 대해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서왕진 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의 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그 결과물을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함께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 위축 등 중장기적 재정악화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서울시의 재정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