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 5년간 4,868억 원 투입 65개 사업
청소년 정책 분야 첫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5년 간(2017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4,868억 원을 투입한다.
청소년들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세대이고 특히 지난 촛불정국을 거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시민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종합지원을 통해 개인적·사회적 주체로서의 역량을 더욱 높이고 학교 교육, 특히 입시에만 내몰려 있어 잃어버린 행복권을 되찾아주겠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그동안 어른도 어린이도 아닌 ‘낀 세대’로서 인식돼 정책 대상자로서 위상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립시설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방과 후·주말 활동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서비스를 본격화하긴 했지만 청소년을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 주로 육성과 수련 위주 관점의 정책을 펼치고 청소년의 니즈를 고려하기 보단 양적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에만 치중해온 것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청소년 당사자는 물론 교사, 교육청 교육전문가, 청소년시설 종사자, 현장활동가 등 약 2,334명이 참여하는 총 95차례의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시는 총 6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방향은 ①청소년 시설 혁신 및 확충 ②청소년 활동 다양화 및 활성화 ②청소년 참정권 확대 및 사회 참여 기반 마련 ④청소년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⑤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이다.
첫째, 청소년시설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혁신된다.
노후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은 기능을 재편,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이용 수요가 많은 분야는 관련 공간을 새롭게 확충한다.
핵심적으로, '21년까지 1자치구 1청소년수련관 시대를 열고(현재 종로구 제외 24개 자치구),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거점시설로 확대·재편한다.
현재 동아리 활동 등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중이라면 앞으로는 교육, 진로, 상담, 복지, 보호 등 개개인의 요구에 맞게 관련 기관을 연계해주고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내년에 운영모델(안)을 마련하고 오는 2019년 시범운영 후 오는 2021년까지 21개소를 순차적으로 기능 개편할 예정이다.
시립청소년시설을 오는 2021년까지 62개소(현재 55개소)로 확대한다.
동주민센터, 학교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지트’라는 이름의 청소년 전용 휴식·놀이공간도 자치구별 1개소씩(총 25개소) 조성한다.
또, 서울시내 곳곳의 청소년시설에서 진로와 미래 직업을 탐색·체험하고 4차산업 관련 취·창업으로도 연계되는 직업 교육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컨대, 마포·성동 청소년수련관과 하자센터는 드론, SW코딩 등 4차산업 관련 기술교육, 강동·금천 등 15개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창업허브’와 연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400명을 시작으로 '20년 연 1,000명으로 이용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도 공교육과 연계한 체험형 창의인성융합 교육을 실시, 창의인성, 문화예술, 진로탐색 등 관련 프로그램을 주중, 주말, 방학 등 연중상시 운영한다.
또, 현재 21개소인 청소년수련관 중 일부의 노후공간을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특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대표적으로, 동대문 청소년수련관 내 다모임실은 패션·디자인 창업공간으로, 목동 청소년수련관 내 밴드연습실은 방송컨텐츠 체험공간으로 각각 변신한다.
아울러, 전국 유일의 ‘청소년음악창작센터’(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5,410㎡)가 양천구 신정동에 오는 2021년 새롭게 문을 연다.
음악을 매개로 청소년기 우울증, 학교 부적응, 정서장애 같은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신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미래직업을 일찍부터 탐색하고 교육을 통해 취업준비도 할 수 있는 ‘청소년 미래진로체험센터’ 2개소(은평, 노원)도 새롭게 조성한다.
세계 청소년 교류 거점인 시립유스호스텔을 현재 2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새로 생기는 ‘잠실종합운동장 유스호스텔’은 잠실주경기장 일부를 리모델링해 스포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서울대공원 유스호스텔’은 주변 문화·놀이시설과 연계한 자연 속 휴식처로 조성할 예정이다.
둘째, 청소년들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서울을 넘어 타 지역 또는 해외 청소년들과도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시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지원한다.
청소년, 전문가, 지역활동가가 마을활동을 기획·실행하는 ‘청소년-마을 상생기획단’은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오는 2018년 5개→오는 2021년 21개), 청소년시설과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학교,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연계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소년 코디네이터’도 각 청소년수련관에 배치한다.(오는 2018년 21명→오는 2021년 42명)
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시설 이용 행태와 특징 등을 기록한 ‘인생성장노트’도 내년 시범운영 후 오는 2021년 전체 수련관으로 전면시행, 청소년들의 진로·진학시 활용을 돕는다.
서울의 도시외교 인프라를 활용, 해외도시 청소년들과 상호 교류하는 ‘청소년 해외문화교류’는 오는 2021년 연간 320명으로 확대(올해 60명)한다.
서울-타 지역 청소년간 도시-농촌 문화교류도 오는 2021년 연 3,500명(올해 2,700명)까지 확대한다.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대중 앞에서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 놀토거리’도 내년부터 신설, 신촌 연세로에서 매주 토요일 시범 운영하고 오는 2021년까지 권역별로 확대해나간다.
또,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청소년 전용 재능 플리마켓’도 내년 광화문광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오는 2021년 4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런 개인 체험활동이 학교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재 및 출석시간 인정 추진을 시 교육청과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셋째, 지난 겨울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반영해 청소년에 대한 참정권 확대를 추진한다.
19세에 머물러 있는 공직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으로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동시에, 청소년 모의 선거 체험 등 민주주의 선거 교육을시가 선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모의 선거 체험은 총선, 지방선거 때 실시되며, 서울시 청소년활동사이트 ‘유스내비(www.youthnavi.net)’를 활용한다.
현재 UN회원국 192개국 중 147개국에서 18세 이하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독일은 16세에는 교육감과 지방의회선거, 18세부터는 연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을 18세로 낮춘바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확대된다.
자치구 대표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대의기구인 ‘서울시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는 자치구를 오는 2021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현재 23개 구). 청소년 전용 정책제안시스템(Youth Voice)을 ‘유스내비’ 내부에 구축, 오는 2019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청소년의회 의원 선출방식도 현재 ‘추천’ 단독 방식에서 내년부터 ‘직접선출’ 방식도 병행해 공정성·대표성을 강화한다.
청소년 스스로 조직·운영하는 서울형 청소년 동아리를 현재 440개에서 오는 2021년 1,000개까지 확대 지원해 다양한 특기 계발과 시민성 등 미래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청소년 자치활동과도 연계한다.
넷째, 일상에서 청소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 인권교육 대상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종사자, 학부모, 교사, 관계공무원 등 성인으로 확대(연 1만2천 명→1만3,500명)하고, 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상담·조사를 전담할 ‘청소년 전담 인권보호관’(3인)도 추가 지정, 운영을 시작한다.
다섯째, 사회의 특별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서울시내 총 1만1천여 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폭력·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내년부터 그동안 공공의 지원 밖에 있었던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학교 밖 청소년 약 150명에게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약 600명에게는 검정고시 교재비, 학원비 등을 실비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립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수급자 초·중·고 학생에서 차상위 이하 청소년 전체로 확대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 500여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과 후 학습·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2021년까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시설 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28개소(현재 20개소), 중학교 내 ‘방과 후 공부방’을 43개소(현재 36개소)로 각각 확대한다.
청소년 배회(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쉼터를 오는 2021년 18개소로 늘려서(현재 15개소) 가출 예방 및 조기 발견, 보호, 사회적응 등을 종합지원하고, 청소년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촛불시위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역량과 능력을 이해하는 상징적인 기회였다”며 “서울시는 170만 청소년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겠다, 또 일상에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확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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