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별 성폭력범죄 재범률 1위는 청주지검, 지역별 특단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폭력사범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은 ’12년 23,068명에서 ’16년 37,794명으로 63.8%로 증가했고, 재범인원은 2012년 1,311명에서 2,796명으로 2배 이상 크게(113%)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6년도 전국 재범률은 7.4%에 달했고, 지검별 재범률은 청주지검이 11.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중앙지검(8.72%), 춘천지검(7.97%), 창원지검(7.8%) 순이었다.
한편, 2017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5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3만 1,431명 중 여성 비율이 무려 88.9%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인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범죄다”라며 “특히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성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지역은 특별한 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 재범률 증가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협력해 엄격한 처벌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홍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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