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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임대’로 전환 가능해진다전환 시 기존 임대의무기간 인정…장기간 안정적 거주 기대
배영춘 기자 | 승인 2017.09.12 18:35

앞으로 임대기간인 4년인 단기임대주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했다.

충북혁신도시 뉴스테이 단지 모형도.(제공=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을 명확히 한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토록 해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과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개발 가능한 최소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2만㎡ 이상으로 정해 개선했다.

한편,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영춘 기자  yhba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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