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결산기준 세입·세출 결산규모 등 59개 항목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12년째 실시하는 제도로 그래프와 도표를 이용했으며, 특히 도 홈페이지를 통해 e-Book자료로 제공해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시 자료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결산내용으로 도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는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실적 등 관련 항목을 ‘지방세·세외수입’ 항목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방재정 공시항목을 10개 분야 59개 항목으로 정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재정여건 공시항목을 산출하고 성과보고서를 추가하고 공공시설 운영 현황 정보를 확대하는 등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시항목을 추가한다.
또한, 업무추진비, 만간보조금, 지방의회 경비 등 세부 집행현황을 공개하고, 주민 관심이 높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현황 등도 공개한다.
주요 공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살림규모는 5조 1,976억원으로 전년대비 6,386억원(14.0%)이 증가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1,431억원, 이전재원(교부세 및 보조금 등)은 2조 5,568억원,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조 4,977억원이며, 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3만원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부채는 102억원이 증가한 9,207억원이며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통합부채는 1조 1,87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도로, 하천 등 2,528억의 자산이 추가돼 총 7조 9,204억원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경비의 경우 의원 1인당 경비 집행액은 74,321천원, 국외여비 집행액은 2,625천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도보다 608억원이 증가한 1조 1,566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집행액 3조 7,503억원 대비 30.8%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재정공시 항목의 정비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정공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며, 연2회(2월, 8월) 예산 및 결산 기준 공시 이후에도 별도 수시 공시 자료들이 빠짐없이 공시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공시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배영춘 기자
yhbae@too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