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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국회·정부 한목소리역대 최대 ‘대한민국 드론 정책포럼’…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배영춘 기자 | 승인 2017.08.26 16:15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정책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드론산업협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ITS학회가 공동 주관한 ‘2017 대한민국 드론 정책포럼’이 24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됐다고 25일 국토부가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 공공기관, 제작업체, 대학 등 50여 개 기관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오전 세션에는 드론 시연과 참가자 체험이 이뤄졌다.

드론레이싱협회 선수들이 펼치는 드론 레이싱을 시작으로 응급환자 수색 및 응급물품 배송, 기상 및 미세먼지 관측, 3D 조감도 생성, 해양 인명구조 등의 드론활용 사례가 소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직접 드론 시연을 선보이며 “드론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드론 체험기회도 제공됐는데 참가자들은 드론을 직접 조종해 낚시와 윷놀이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법률 등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김용석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장은 드론 산업발전에 따른 비가시권 자격 도입의 필요성과 등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용석 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가시권에 대한 자격만 운영하고 있으나 드론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원거리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비가시권에 대한 자격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는 사업용 또는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만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고와 범죄에 활용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드론리그(KDL) 랭킹 1위이자 드론레이싱 세계 챔피언인 김민찬 선수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에게 드론 기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안전연구실장은 지난 7월 국토부의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이뤄진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과 관련한 특별승인제’의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상용목적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및 안전기준 수립을 통해 드론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이 밖에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토론자들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드론산업은 4차산업 핵심부문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현미 국토 장관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영춘 기자  yhba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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