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해보험 크게 늘고, 나이롱환자도 여전

[투데이경제=김행철] 201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1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869억원에 4만 714명으로, 이는 전년동기(2,579억원, 41,953명)에 비해 금액은 11.2% 증가한 반면 인원은 3.0% 소폭 감소한 것이다.

 

적발금액이 증가한 것은 작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정책에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되면서, 검찰,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데다, 최근 허위, 과다입원(나이롱환자)을 통한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문제 병의원등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종목별로는 모든 종목에서 적발금액이 확대된 가운데 장기손해보험 종목의 사기가 현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장기손해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가 늘어난 820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람들의 직업특성은 고령자와 무직자, 일용직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20.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회사원 17.1%, 자영업7.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던 보험업 종사자들의 보험사기는 34.3%나 감소하여, 그동안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를 근절하려는 업계와 감독당국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가장 많고, 음주 무면허, 허위과다입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과다입원은 전년대비 69.8%가 늘어난 320억원이 적발됐는데, 고액입원일당을 노린 속칭 나이롱환자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병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를 근절시키는데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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