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62조 7000억 원 가운데 1분기에 18조 2000억 원(29.0%), 상반기에 34조 9000억 원(55.6%)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을 집중 투자해 예산 18조 1000억 원 중 5조 8000억 원(31.7%)을 1분기에, 11조원(60.5%)을 상반기에 쓰기로 했다.

산하 9개 공공기관도 올해 사업예산 25조 7000억 원 중 1분기에 7조 4000억 원(28.8%), 상반기에 14조 6000억 원(56.8%)을 조기집행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올 상반기 국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산하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조기집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재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점검 강화, 문제 사업 집중관리, 실제 집행 관리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비상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의 집행 상황을 매월 점검·관리한다.

연례적으로 부진하거나 3개월 이상 부진한 사업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별 실제 집행 실적을 점검해 홈페이지에 실제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들이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직접 챙겨주시길 바라며 연초부터 온 힘을 다해 목표한 바를 초과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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